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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의 대중화를 위한 정책사례 조사: 유럽 주요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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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노기술의 대중화를 위한 정책사례 조사: 유럽 주요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명
김성수
간행물명
정책자료
권/호정보
2007년|2007권 (통권2007호)|pp.1-75 (75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중인 한국에 있어서 부존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며 지속적인 국부창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수단은 나노기술과 같은 소위 신생 태동기 신기술의 확보 및 조속한 산업화를 통한 기술혁신이라 할 수 있겠다. 2000년 미국의 나노기술개발전략(NNI) 발표 이후 촉발된 전 세계적 나노기술개발 경쟁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 나노기술의 잠재적 인체, 환경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노기술 도입에의 부정적 여론과 기술지체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나노기술의 효과적인 대중화 정책 기획, 실행, 평가를 목표로 유럽 주요국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GM 식품, 광우병등 최근 신기술의 도입을 둘러싼 첨예한 사회갈등을 경험한 영국의 정책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의 나노기술대중화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과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향후 지속적인 나노기술 대중화 정책의 기획, 실행, 평가를 위한 정책 벤치마킹 관점에서의 개념틀 수립 및 평가지표를 제안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나노기술개발의 국가적 지원과 국민의 나노기술이해 저변 확대를 병행하기 위해 유럽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같은 나노기술대중화 중심 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예산의 지속적 확충으로 국가 5대 나노팹등 주요 권역별 나노기술대중화 기능 강화와 관련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및 산업계로 나노기술 대중화 주체를 다변화하기 위한 참여유도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관련 정책의 기획, 실행, 평가를 위해 지속적인 선진국의 정책벤치마킹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과학기술혁신역량 지표 등에 나노기술의 대중이해 관련 항목을 신설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환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목차

요 약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이론적, 실증적 배경 1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분석, 접근의 이론적 틀 15 
제1절 과학기술과 대중 관련 이론 검토 15 
제2절 정책벤치마킹 접근 17 
제3절 과학기술문화시스템 이론 19 
제4절 특정 분야 과학기술과 대중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 20 
제3장 실패 정책사례 분석 23 
제1절 광우병(BSE) 23 
제2절 유전자 변형식품(GM food) 25 
제3절 정책적 함의 27 
제4장 영국의 나노기술 대중화, 생활화 29 
제1절 과학기술 대중화의 역사 및 특징 29 
제2절 나노기술개발 추진현황 및 대중화 성공사례 31 
1. 나노기술 대중화 사례 33 
제5장 독일의 나노기술, 대중화, 생활화 37 
제1절 과학기술 대중화의 역사 및 특징 37 
제2절 나노기술개발 추진현황 및 대중화 성공사례 41 
1. 나노기술 대중화 사례 43 
제6장 프랑스의 나노기술 대중화, 생활화 47 
제1절 과학기술 대중화의 역사 및 특징 47 
제2절 나노기술개발 추진현황 및 대중화 성공사례 50 
1. 나노기술 대중화 사례 52 
제7장 결론 53 
제1절 국제 비교를 위한 제안 53 
제2절 정책 제안 54 
1. 나노기술대중화 거점설치 및 관련 프로그램 확충 54 
2. 나노기술 관련 과학기술문화활동 주체의 다변화 : 산업계,  
지자체의 참여 유도 57 
3. 나노기술 대중화, 생활화를 위한 관련 기관 육성, 지원 57 
4. 나노기술분야 과학기술과 대증의 평가지표 확립 및 주기적인 국제비교  
조사 실시, 관련 정책연구 지원 강화 58 
참고 문헌 61 
부 록 63 
Summary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