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안전은 인간 문명의 모든 활동의 기본이자 전제조건임. ˚현대사회는 대형기술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형기술시스템의 안전이 중요함. 대형기술시스템과 이에 대한 안전의 문제는 공학적인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 조직적인 문제임.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대형기술시스템의 특징을 밝히고 사고의 사례들을 살펴본 다음 대형기술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우선 대형기술시스템을 정의하고 기술시스템의 대표적인 두 이론인 고신뢰조직론과 정상사고론을 비교할 것임. 그 다음 대형기술시스템의 대표적인 사고 사례들을 조사하여 사고와 안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임. 사고분석이후에 지하철 시스템과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두 가지 대형기술시스템의 작동방식과 안전을 살펴볼 것임. 이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한 다음 결론에서는 정책적 방안을 수립하고 Total Safety Perspective를 제안할 것임. 주요 연구내용 ˚위험사회, 네트워크 사회, 그리고 대형기술시스템 대형기술시스템의 안전 문제는 두 가지 중요한 담론과 연결되어 있음. 그 두 가지 담론은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와 마뉴엘 카스텔의 네트워크 사회임. 위험 사회는 현대의 과학기술의 결과물로서의 대형기술시스템이 낳을 수 있는 위험이 우리의 세계와 일상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적 폭발성에 주목함. 반면 네트워크 사회는 현대 사회의 모든 영역이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과밀한 연결성 때문에 구석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 ˚기술시스템의 위험이론 : 기술시스템의 위험이론 - 조직적 접근에 한정되어 있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기술적, 국가적, 법적, 조직적, 생태적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접근 - 큰 사고에만 치중한 분석을 일상적이고 세세한 안전까지 확장시키는 분석방법이 필요 -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안전은 정보와 지식의 안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software한 측면까지 고려해야 함 - 안전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관계되기 때문에 안전과 효율성을 같이 생각하는 분석방법이 필요 - 네트워크 일부의 공격이나 부작용이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네트워크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 ˚지하철 시스템의 사고와 안전 지하철은 철도의 하부 시스템으로 현대도 시의 지하공간이라는 특수한 공간적 조건 속에서 운용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핵심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사회-기술적 시스템이자 현대사회의 핵심 인프라임. 첫째, 철도(궤도)적 성격은 돌발적이며, 진행 속도가 빠르고, 연속사 고의 위험이 높다는 것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음. 둘째, 지하라는 공간적 성격은 폐쇄성에 따른 사고발생시 안전방재 측면에서 접근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사고와 안전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술은 우리 사회에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기술이 되었고, 이것이 갖는 중요성과 위상은 전기나 수도의 그것과 같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정보 기술의 이러한 혜택이 반드시 좋은 측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님.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술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욱 커지는 만큼, 그것이 수반하는 위험의크기도 함께 성장하기 때문임. 결론 정보통신 네트워크와 같은 거대하고 복잡한 기술시스템의 위험을 고민하고 그것의 관리를 고려할 때는 그것을 다루는 기술적, 제도적, 법적, 문화적 차원의 대응책을 복합적으로 강구해야만 함.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험을 정확하게 유형화하고 평가하는 작업임 정책제언 : Total Safety System을 향하여 ˚총체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은 조직적, 제도적, 법적, 기술적 차원 모두 중요함. 하지만, 그것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그것은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고, 추구하는 문화로 승화되어야 할 것임. 이것이 기술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의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임. ˚이런 면에서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지향적 혁신정책과 차이가 있음. 목 차 요약 1 제1장 대형기술시스템과 안전 25 제1절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5 제2절 대형기술시스템(Large Technical System) 27 제3절 대형기술시스템, 위험, 그리고안전 30 제4절 위험사회, 네트워크사회, 그리고대형기술시스템 32 제2장 기술시스템의 위험이론 35 제1절 고신뢰조직이론(high reliability theory) 35 제2절 정상사고론(Normal Accident Theory) 37 제3절 고신뢰조직론과정상사고론의비교 41 제4절 새로운관점: Total Safety Perspective 43 제3장 대형기술시스템의 사고 47 제1절 대구지하철화재사고 47 1. 사건의경과 47 2. 사건의원인 49 3. 향후개선방안 51 제2절 2003년1?25 인터넷침해사고 52 1. 침해사고의발생과경위 52 2. 침해사고의원인 55 3. 침해사고이후 60 제3절 챌린저호폭발사고 63 1. 사고의개요 63 2. 사고의원인 64 3. 사고의교훈 70 제4절 체르노빌원전사고 73 제5절 인도보팔화학공장사고 80 1. 사건의전개 80 2. 보팔참사의원인 82 제4장 지하철 시스템의 사고와 안전 : 사례연구 I 85 제1절 도입 85 제2절 지하철위험의현황및유형 90 1. 지하철사고및인명피해의현황 91 2. 지하철위험의발생영역에따른분류 92 제3절 지하철사고예방및대응체계 98 1. 기술적측면 99 2. 법제도적측면 101 3. 조직적측면 103 제4절 지하철안전증진을위한정책적제안 104 1. 전철운행사고(운전사고) 108 2. 승강장사고(승객사상사고) 110 3. 역사내사고 112 4. 지하의공간적위험 114 5. 범죄및테러의위험 115 제5절 소결 115 제5장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사고와 안전 : 사례연구 II 117 제1절 도입 117 1. 정보통신네트워크기술과위험 117 2. 정상사고론과정보통신네크워크기술 118 3. 정보통신네트워크기술과지하철기술 121 제2절정보통신네트워크위험현황 122 1. 구분기준의문제 122 2. 해킹 124 3. 웜, 바이러스 131 4. 휴대전화와 바이러스 133 5. 피싱과 파밍 134 6.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138 7. 버그와 오작동 142 8. 스팸(Spam) 145 9. 사이버테러리즘 148 10. 지적재산권침해 149 제3절 정보통신네트워크위험관리 153 1. 위험관리의 원칙 153 2. 위험관리의 기술적차원 155 3. 위험관리의 조직적차원 160 4. 위험관리의 법적, 제도적차원 164 제4절 소결 167 제6장 대형기술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방안 169 제1절 조직적측면: 고신뢰조직론의재구성 169 1. 리더십 169 2. 탈중심화와 고신뢰문화 171 3. 중복장치 172 4. 조직적학습체계 173 제2절 기술적측면 174 1. 탄력적인공학기술의 도입 174 2. 네트워크안전기술의 도입 177 제3절 국가정책적측면 180 1. 법과 제도의 정비 180 2. 긴급비상사태발생시의 대비책 181 3. 대형기술시스템의 안전을 위한 국가간의 공조 182 제24절Total Safety System을 향하여 183 참고문헌 186 SUMMARY 191 CONTENTS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