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역혁신체제 및 혁신클러스터 등의 정책 논의의 배경에는 연구개발 및 생산적 지식이 갖는 일출효과의 존재와 영향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암묵적으로 깔려 있다. 그러나 혁신 활동이 낳는 일출효과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식별(identify)·검사(test)하는 연구에는 자료의 제약과 내생성 문제에 따른 한계가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 차원 또는 산업 차원에서 근접한 기업들 간의 연구개발 일출효과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의 분석 전략은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한 기업이 속한 산업 및 지역의 연구개발 수준이 기업의 혁신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 단계와 산업 및 지역의 혁신 수준이 매출 및 이윤에 영향을 끼치는 단계로 구분하여, 긍정적인 기술적 일출효과를 부정적인 경제적 혼잡효과로부터 분리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2005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이며 위 두 단계를 고려하여 혁신 함수를 프로빗 추정하고 이윤함수를 선형 추정하였다. 결론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계적·경제적으로 유의미한(significant) 일출효과를 지역 차원 및 산업 차원 모두에서 발견하였다. 다만 산업 차원의 일출효과는 특허기술을 통한 경로가 특히 유의하였다. 또한 이론 모형에서 가설적으로 설정한 기술적 일출효과와 경제적 혼잡효과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개별 연구개발투자의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이러한 일출효과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 기업들의 경제적 성과에 기초한 일반적인 정책 평가는 정책의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연구는 연구개발 지원 정책의 수준과 범위의 확대를 주장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일출효과를 염두에 둔 산업단지 정책이나 클러스터 정책 등의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산업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 일반보다는 특허 기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수단이 더욱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일출효과를 고려할 때 비슷한 규모의 중소기업들로 이루어진 산업에서는 이들에 대한 분산적 지원이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되나 두드러진 선도기업이 존재하는 산업에서는 오히려 이 선도기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산업 전반의 혁신 수준을 제고하는데 더욱 유효할 수 있다. 요 약 1 제1장 서 론 6 제1절 배경 및 목적 6 제2절 관련 문헌 소개 8 제2장 이론 모형과 분석 전략 11 제1절 혁신활동의 단계구분 11 제2절 혁신활동의 단계별 영향 요소들 12 제3절 실증분석 전략 13 제3장 데이터와 계량경제학 모형 16 제1절 데이터 16 제2절 계량경제학적 모형 21 제4장 실증분석 결과 24 제1절 벤치마크 결과 24 제2절 단계구분 모형 결과 25 제3절 벤치마크 및 단계구분 모형 결과의 비교 28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31 제1절 결 론 31 제2절 정책적 함의 32 참고문헌 34 SUMMARY 37 CONTENTS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