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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변혁적 연구 동향과 관리체계: NSF, NIH, HHMI, DARPA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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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변혁적 연구 동향과 관리체계: NSF, NIH, HHMI, DARPA 비교 분석
저자명
김왕동
간행물명
정책자료
권/호정보
2010년|2010권 (통권2010호)|pp.1-118 (118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연구의 목적 및 범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변혁적 연구(미국), 프론티어 연구(EU), 고위험-고영향 연구(영국), 돌파적 연구(핀란드) 등 다양한 연구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김왕동, 2009a).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부 들어 고위험-고수익 연구(모험연구), 기초·원천 연구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외, 2009) 하지만 변혁적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반연구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비록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과 모험연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연구를 수행하였지만(예, 교육과학기술부, 2009.7) 대부분 해외 여러 나라 사업을 개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벤치마킹 국가의 연구관리 체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위험-고수익 연구(모험연구)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운영함에 있어 많은 한계를 지닌다. 즉, 본 연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위험-고수익 연구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는 미국의 변혁적 연구지원 사업을 선정하여 심층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즉, 변혁적 연구지원 사업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특징을 지니며, 현재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NSF와 NIH, HHMI, DARFA의 변혁적 연구관리 체계를 비교. 분석한 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고위험-고수익 연구(모험연구) 관리체계를 기획·운영함에 있어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주요 연구내용 제2장 미국의 변혁적 연구 정책 동향 제1절 국가 및 과학기술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 인식 1. 국가 경쟁력의 위기감 고조 2. 과학기술 경쟁력의 감소 인식 3. 과학기술 펀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2절 변혁적 연구의 강조 1. 변혁적 연구의 발전과정 2. 변혁적 연구 촉진을 위한 과제 제3절 신진과학자 지원 강조 1. 신진과학자 지원 현황 2. 신진과학자 지원 프로그램 3. 신진과학자 지원 촉진을 위한 과제 제3장 미국의 변혁적 연구 관리체계 사례 제1절 NSF의 SGER, EAGER, RAPID 제2절 NSF의 CCI 제3절 NIH의 Director's Pioneer Award 제4절 HHMI의 Investigator Program 제5절 DARPA의 Funding Program 제4장 종합 및 시사점 제1절 종합 비교 분석 제2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프로그램 제3절 정책 시사점 결론 및 정책제언 본 보고서에서는 고위험-고수익 연구(모험연구)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변혁적 연구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모험연구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관리 프로세스별로 우리 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집 방법으로 공모뿐만 아니라 추천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선정방식으로 과제제안서만의 동료평가 방식만이 아니라 심층인터뷰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정평가 패널을 구성함에 있어 일반 과학자 동료패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중요도에 따라 세계적 과학자 패널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정 평가 패널들이 사용하는 평가지의 항목구성 방식과 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간/기말 평가 시 단순 보고서 제출이나 일부 평가자를 중심으로 한 발표 방식이 아닌 일반 연구자나 학생들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포럼이나 세미나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자의 평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국 공학자연과학연구회(EPSRC)의 ‘블랙리스팅 룰(blacklisting rule)’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 약 1 
제1장 변혁적 연구의 중요성 15 
제1절 왜 변혁적 연구인가 15 
제2절 변혁적 연구란 16 
제3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9 
제2장 미국의 변혁적 연구 정책 동향 20 
제1절 국가 및 과학기술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 인식 20 
1. 국가 경쟁력의 위기감 고조 20 
2. 과학기술 경쟁력의 감소 인식 22 
3. 과학기술 펀딩에 대한 부정적 인식 24 
제2절 변혁적 연구의 강조 27 
1. 변혁적 연구의 발전과정 27 
2. 변혁적 연구의 촉진을 위한 과제 30 
제3절 신진과학자 지원 강조 34 
1. 신진과학자 지원현황 34 
2. 신진과학자 지원 프로그램 42 
3. 신진과학자 지원 촉진을 위한 과제 44 
제3장 미국의 변혁적 연구 관리체계 사례 48 
제1절 NSF의 SGER, EAGER, RAPID 48 
1. 등장 배경 49 
2. 선정 분야 및 대상 50 
3. 주요 특징 51 
4. 평가 절차 53 
제2절 NSF의 CCI 54 
1. 등장 배경 54 
2. 선정 분야 및 대상 55 
3. 주요 특징 56 
4. 평가 절차 58 
제3절 NIH의 Director's Pioneer Award 60 
1. 등장 배경 61 
2. 주요 특징 62 
3. 평가 절차 65 
제4절 HHMI의 Investigator Program 67 
1. 등장 배경 67 
2. 주요 특징 68 
3. 평가 절차 70 
제5절 DARFA의 펀딩 프로그램 71 
1. 등장 배경 73 
2. 주요 특징 74 
3. 평가 절차 77 
제4장 종합 및 시사점 81 
제1절 종합 비교 분석 81 
제2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프로그램 84 
제3절 정책 시사점 87 
참고문헌 91 
부록: 대안 프로그램 특징 95 
SUMMARY 103 
CONTENTS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