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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사회시스템 전환을 위한 탄소잠김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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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탄소 사회시스템 전환을 위한 탄소잠김 극복방안
저자명
장영배
간행물명
정책자료
권/호정보
2010년|2010권 (통권2010호)|pp.1-36 (36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지구적 환경·생태계 위기에 대응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술혁신과 사회기술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이제 모든 국가에서 당연시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이미 상당한 합의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도전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구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과학기술적 역량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의 광범위하고 급속한 확산과 활용을 촉진시켜주는 제도적·경제적·사회적·정책적 혁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합의가 국제적으로 존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사회제도적 혁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혁신과 사회기술 시스템의 도입과 확산은 아주 더딜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혁신과 사회기술시스템의 도입과 확산이 왜 현재의 사회경제기술시스템에서 지연되거나 방해받는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기술혁신체제와 사회기술시스템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기술혁신과 사회제도적 혁신을 모색하기 제2장에서 탄소잠김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기술들의 도입·확산·활용을 방해하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탄소잠김’(carbon lock-in)의 개념을 통하여 화석연료 중심의 현재의 기술혁신체제와 사회기술시스템이 환경친화적인 기술혁신과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의 도입과 실행에 어떻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혁신정책이 나가야 할 거시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는 걸림돌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발생시키지 않는 기술적 해결책들의 도입·확산·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혁신정책의 방향을 거시적· 이론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모색하였다. 요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5 제2장 탄소잠김의 이해와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의 걸림돌 7 제1절 탄소잠김(carbon lock-in)의 이해 7 제2절 탄소잠김에 의한 걸림돌 8 제3절 탄소잠김의 구조: ‘철의 삼각형’ 15 제3장 탄소잠김의 극복을 위한 모색 18 제1절 탄소잠김 극복을 위한 가능성의 모색 18 제2절 탄소잠김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혁신정책의 방향 23 제4장 결 론 26 참고문헌 28 SUMMARY 31 CONTENTS 32

목차

요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5 
제2장 탄소잠김의 이해와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의 걸림돌 7 
제1절 탄소잠김(carbon lock-in)의 이해 7 
제2절 탄소잠김에 의한 걸림돌 8 
제3절 탄소잠김의 구조: ‘철의 삼각형’ 15 
제3장 탄소잠김의 극복을 위한 모색 18 
제1절 탄소잠김 극복을 위한 가능성의 모색 18 
제2절 탄소잠김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혁신정책의 방향 23 
제4장 결 론 26 
참고문헌 28 
SUMMARY 31 
CONTENTS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