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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사교육비 경감정책 인과가설 분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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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정부 사교육비 경감정책 인과가설 분석연구
  • Research on the Policy Causal Hypothesis for Reducing Private Education Expenses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저자명
안선회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KCI
권/호정보
2010년|17권 3호(통권25호)|pp.81-113 (33 pages)
발행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12.31MB)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이 연구는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정책 인과가설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을 찾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참여정부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정책구조와 정책이 가정하고 있는 정책 인과가설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둘째, 참여정부 사교육비 경감정 책이 가정하고 있는 인과가설이 타당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정책 인과가설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 연구와 사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 정책인과가설에서 오류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정책인과가설 설정의 오류가 정책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체제 내로 흡수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높 여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인과가설은 타당성이 있었다. 하지만, 학생 선발권을 갖는 특별한 학교 설립과 같은 평준화제도 보완을 통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인과가설과, 학생생활기록부 비중 증대와 상대평가 그리고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인 과가설은, ‘공교육 강화’를 의도하였으나, 실제로는 공교육 강화가 아닌 ‘공교육 경쟁강화’, ‘교육경 쟁구조의 확대·강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공교육 경쟁 강화’ 현상은 입학경쟁전략으로서의 사교육 수요를 확대하여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제언으로는 사교육 수요 증대를 방지 하는 입학전형 정책 방안, 학교 교육력과 학생 학습력 신장 방안, 사교육 대체재 확충 방안과 사교 육 공급시장의 합리적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a policy causal hypothesis for reducing private education expenses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to find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for future policy making. Specific objectives are as follows: First, to find the policy causal hypothesis of the policy for reducing private education expenses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Second,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model. Third, to offer suggestions for future policy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hypothesis. In order to address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 literature review and a survey with the consumers of private education were conducted. As a result, there found to be some errors in the hypothesis and the errors occurr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ausal hypothesis mainly caused the failure of the policy. Specifically, it was valid that the causal hypothesis explained how public education systems could embrace the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and how people could reduce private education expenses by enhancing education power of schools. The hypothesis intended the reinforcement of public education by reducing private education expenses through imorovement of the standardization policy such as building special schools, and the improvement of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uch as increasing the weight of student record, relative evaluation, and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However, the intention resulted in the expansion of the competition in public education and the enlargement of the competitive structure of education. This situation was rather found to lead the increase in private education expenses by expanding the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as the strategies for college entrance competition. Therefore, suggestions for future policy included an improved policy measure to prevent the increase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to enhance education and learning power in schools, an alternate ways to private education, rational management plans for private education markets.

목차

요약
I. 서론
II. 참여정부 사교육비 경감정책 구조와 인과가설
  1. 참여정부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구조
  2. 참여정부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인과가설
III. 연구방법
IV. 참여정부 사교육비 경감정책 인과가설 분석
  1. 방과후학교와 e-러닝체제 구축 정책 인과가설 분석
  2. 공교육 교육력 강화 정책의 인과가설 분석
  3. 평준화제도의 보완 정책 인과가설 분석
  4. ‘2008 대입제도 개선’을 통한 공교육 강화론 인과가설 분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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