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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에서 계약법 적용에 따른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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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과후학교에서 계약법 적용에 따른 대안 모색
  • A Study On The Exploring Alternatives In After-School Program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Contract Law
저자명
정영모
간행물명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권/호정보
2016년|6권 7호(통권21호)|pp.219-228 (10 pages)
발행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25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연구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의 정책 변화과정을 조사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 다. 본 연구를 위해 정책관련 연구 자료와 관련 법규를 문헌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2004년부터 2008년 은 교육부에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로 민간위탁이 진행되었고, 2008년부터 2015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방 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고 있었으며, 2016년 이후에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시 계약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정책 변화가 있었다. 2016년 이후의 정책 변화는 방과후학 교 민간위탁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과 함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계약규모가 커지면서 계약법을 준수 해야 하는 법적 필요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초금액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보다 근 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및 시도의 특수성을 담아내는 시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초록

This research aimed at investigating policy change process of after school contracting out and suggesting future alternative. Also, this research conducted a literature search for the research data related to policy and related regulations. As the result of investig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established management plan for after school, however there have been changes in policy, e.g. contracting out was executed from 2004 to 2008 upon autonomy of unit school through school steering committee deliberation(consultation), while standardized procedure was conducted, which was suggested in 'After school operation guideline', produced in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municipal ministry of education from 2008 to 2015, while since 2016, contract law should be applied when after school contracting out is adopted. Policy change since 2016 is based on the legal necessity that contract law should be followed as the contract size of after school contracting out has become larger along with necessity of clarity of after school contracting out. Nevertheless, there's a worry that quality of after school education could be degraded due to lowest price bidding. The government suggested an alternative to prevent excessive price competition by paying a regular rate of basic price as personnel expenses, however this research suggested a plan to enact an ordinance in regard of specialty of after school educational activities and cities and provinces as the fundamental solution plan.

목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한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정책변화
3.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서 계약법 적용 배경 및 타당성
4. 결론 : 대안모색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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