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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와 공공사례관리: 영국의 논의와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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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와 공공사례관리: 영국의 논의와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저자명
함영진
간행물명
한국사례관리학회 학술대회지
권/호정보
2017년|(통권8호)|pp.67-69 (3 pages)
발행정보
한국사례관리학회|한국
파일정보
학술대회지|KOR|
PDF텍스트(0.12MB)
주제분야
사회복지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최근 들어 사례관리는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중요한 정책기제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사례관리에 대한 개념과 실천체계는 학자마다, 복지대상마다, 복지영역마다 다양하다. 왜냐 하면 사례관리의 대상, 수행주체, 수행환경, 개입목적, 개입시기와 수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으로 관통하는 개념은 연계와 조정 그리고 개입이다. 한국에서 공공 사례관리의 본격적인 도입은 2011년 시군구청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되 면서 본격화되었다. 2010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 구축되면서 읍면동은 초기상담 과 신청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시군구청은 통합조사와 서비스연계를 담당하였다. 복지급여 기준에 따른 서비스 연계를 넘어서 복지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이에 따라 시군구청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통합사례관리가 공공 복지업무로 자리 매김하였다. 2016년에 이르러서는 지역복지 일선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 허브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었고, 핵 심 업무로 사례관리기능 강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사회를 포 괄하는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 영국 사회서비스와 사례관 리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특히, 영국의 공공 사 례관리 사례(Southwark London Borugh Council)는 한국의 공공 사례관리의 체계화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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