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법제의 과제와 동향
- ㆍ 저자명
- 배기효
- ㆍ 간행물명
- 복지행정논총
- ㆍ 권/호정보
- 2003년|13권 2호(통권16호)|pp.73-107 (35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복지행정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42MB)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제는 급속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진정한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로부터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탈피를 의미하 며, 지방분권에서 사회복지서비스분야는 주민의 삶의 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로서 가 장 절실히 요구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고의 목적은 장차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방분권에 따른 사 회복지서비스 법제가 어떠한 과제를 안고 있고, 어떠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제시 함에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기능의 명료화,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확 충,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에 관한 자율권 확대, 넷째, 복지정보서비스 기능의 강화 다섯째,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확충 즉, 노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지역사회실정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민간복지조직 의 참여와 활동의 활성화 및 지방분권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요구 등이다.
Ⅰ. 서 론 Ⅱ.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지방분권 Ⅲ. 사회환경변화와 사회복지서비스 1.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제의 개정 요구 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지역 사회 등장 3.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 증대 4.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 5.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프로그 램 개발 및 확충 Ⅳ.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법제의 과제와 방향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기능의 명료화 2.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확충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에 관한 자율권 확대 4. 복지정보서비스 기능의 강화 5. 급격한 사회변화와 다양한 사회문제대두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