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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보편성과 개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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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보편성과 개별성
저자명
박석돈
간행물명
복지행정논총
권/호정보
2003년|13권 2호(통권16호)|pp.109-129 (21 pages)
발행정보
한국복지행정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33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구체적으로 실현 하는 법이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의 운영상의 보편성과 개별성의 확립되어야 법의 목 적이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보편적용의 외연은 일단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ILO의 권고대로 「모든 주민」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무국적자와 산업근로자로 입국한 제3세계 국민들에게는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보다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 대시켜야 할 것이다. 보편적용의 내포에 있어서는 자산ㆍ근로능력 활용의 원칙과 사적부 양우선의 원칙을 억제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제한규정을 완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기초 보장법의 개별성은 급여의 종류를 다양하게 확대시키고 기본급여의 「기타 생활여건」 을 고려한 상대기준을 확립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량권을 인정 해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I.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
III.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보편성
1. 「모든 국민」의 외연
2. 「모든 국민」의 내포
IV.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개별성
V. 외국의 입법례
1. 일본의 입법례
2. 독일의 입법례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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