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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중심의 빈집관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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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귀촌인 중심의 빈집관리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Empty House Oriented on Farm and Rural Returning
저자명
김재환,백민석
간행물명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권/호정보
2017년|7권 11호(통권37호)|pp.803-811 (9 pages)
발행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4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도농도시 및 농촌의 빈집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부동산의 유용성 측면에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의 빈집실태분석을 기 초 해외 주요국의 관련제도를 본 연구에 적용하여 향후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지역의 빈집을 철거형과 활용형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철거의 경우 지자체 의 철거보조금 활용, 철거명령, 구옥 철거 후 신축 등의 방안 등이 있다. 귀농·귀촌인에게 지역의 빈 집을 제공하는 활용형의 경우 매입임대와 장기 임대 후 전대, 신탁 등으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빈집 활용으로 지방자치자체,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기업 그리고 유관단체와 빈집 소재 지역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의 사회적 기업 확산에 따라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 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직형태에 맞추어 사회적 기 업을 활용할 수 있다.

영문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vacant houses in gradually increasing urban areas and rural areas and analyzes them in terms of the usefulness of real estate. For this purpose, we applied the related system of foreign countr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vacant houses in Korea, and provided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vacant houses in the future. As the main content, vacant houses in the area were classified into demolition type and utilization type. First, in case of demolition, there are measures such as utilization of demolition subsidy by local governments, demolition order, construction after new demolition of old buildings. In the case of the utilization type that provides vacant houses in the area to the people of farm and rural returning, it suggests that it can be used as purchase type and trust type after long term lease. In addition, the use of vacant houses can utilize local autonomy itself, nonprofit corporations and social enterprises,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vacant residential area organizations. In accordance with recent social enterprise proliferation, it is possible to utilize social enterprise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ational form def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orporations and associations, companies under commercial law, corporations established under special laws, and non-profit civil organizations.

목차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빈집활용의 필요성과 문제점
4. 귀농·귀촌인 대상의 빈집활용방안
5.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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