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정책 결정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물음에 대해 “민주주의의 확립”이 답’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이하, 토론문을 작성할 당시의 주제발표 원고를 기준으로 함). ‘그것을 실현하는데 강력한 기제가 국가교육위원회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처럼 ‘특별한 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할 정도로 교육부를 필두로 한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독점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만큼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분명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발표자는 교육정책 거버넌스의 의미를 ‘교육정책의 결정 구조’로 인식하면서, 교육정책 거버넌스에서 확보할 중요한 요소로 ‘민주성’을 제시하였다. 다만, 교육정책 거버넌스가 변화할 지향인 민주성의 다양한 차원과 요소들, 그리고 그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과 구성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번 주제발표에서는 미래 교육정책의 전반적인 지향점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