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핍에서 오는 필요의 개념은 장애인에게 복지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다. 장애인은 신체적〮인지적 손상으로 발생하는 기본적인 생존적 필요의 충족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육기회 균등이나 개인차의 고려 등을 통해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편적 필요가 충족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결핍에 따른 필요를 충족시켜 줄 이론적 근거가 롤즈(J.Rawls)의 정의론이라 할 수 있다. 정의론의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교육에 있어 비장애인과 장애인 중 먼저 최소 수혜자인 장애인의 교육복지를 우선하여 극대화 할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이론적 근거에 대한 정당화를 논의하였다.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은 ‘국가가 교육할 권리’를 가지는 국가 주도적 교육이었다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은 수년간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애쓴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노력 끝에 ‘교육받을 권리’를 찾게 된 의미 있는 결실로 평가되어 진다.
The concept of need which comes from lack represents well the right to education as welfare rights to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meet the universal need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such as an equal opportunity for education and the consideration for individual difference as well as their substantial need. The ratio-nale which may satisfy the need associated with the lack can be J. Rawls`s a Theory of Justice. The difference principle by Rawls presents the need of the educational welfare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the least advantaged) to take precedence over that of the non-disabled and be maximized, it is considered that he created the rationale that makes secure their right to education. While established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was national-driven education that state had to the education right, the enactment o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