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의 동향과 정책에 관한 연구

황영희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시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노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노인인권의 동향과 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최 근 노인인권 침해 사례와 노인자살 등 노인문제가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면 서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노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행복추구권을 가지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 하기 위해 기본적인 의?식?주뿐만 아니라 적정 수준의 소득보장, 적절한 보호 와 의료적인 조치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노인 인권을 기반한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법적 기반을 구축, 둘째, 근로와 소득을 연계한 일자리 마련, 셋째, 노인주택 확충 및 재가서비스 지원, 넷째, 노인의 자기 결정권 보장, 다섯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강화 및 전문인력양성? 배치와 노인학대 문제 개입에 있어서의 사법적 제제강화를 제언한다. 물론 복지와 정책이 증진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노인의 인권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노인인권의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 혹은 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하며 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노인인권교육 또한 필수 적이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ing the current condition and the policy of elderly human right sand to present improvement strategies for elderly human rights Economic problems as well as health and medical problems came along as we are facing problems regarding the increasing population of the elderly people through a rapid development of the aging population. Problem regarding the increasing ofthe elderly population has a direct connection to the elderly‘s human rights issues. The strategies ofpromotion human rights for the elderly included to build legal basis for the promotion of elderly‘s human rights, improvement of elderly welfare policy, providing elderly's job linked to income, expansion of the elderly housing and home services support, ensure choice and self-determination ofthe elderly, to strength judicial system on the problem of elder abuse intervention, enhancement of the elderly protection agency.

키워드

노인인권 노인학대 노인인권정책 노인인권교육 elderly human rights elder abuse elderly human rights policy Elderly human rights education

참고문헌 (34건)

강병근(2008),“노인인권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유엔규약인권위원회의 일반논평을 중심으로,”｢서울국제법연구｣15(2).
국가인권위원회(2006),“노인에 대한 사회차별 실태조사 :개인적 및 제도적 차별을 중심으로”
_____________(2006),「2007-2011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_____________(2008),「노인분야 인권교육 교재」
_____________(2009),「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차별시정분야」
_____________(2010).「노인인권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용역연구
______________(2012),“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______________(2013),“노인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권중돈(2012),“인권과 노인복지”,「복지저널」통권 제50호,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주현(2011),“국제법상에 나타난 보편적 인권규정과 노인인권”,일반논단
라이커트,엘리자베스(2008),「사회복지와 인권」,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연구회역 ,인간과 복지,
류은숙(2012).「노인의 인권상황」,유엔최고대표부 보고서.
박수천(2005),“노인인권 보호의 세계 동향과 성년후견인제 도입방안”,2005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한국노인복지학회
박영하·박노정(2009),「인권론」,패스앤패스
밝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200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NAP수립을 위한 노인인권 기초현황 조사”.
법제처(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http://mw.go.kr
보건복지부,「2013보건복지사업안내」.
__________,「2014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4),“2013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심재호(2005),“노인인권과 사회복지”「복지동향」,
안진 (2007),“노인인권의 발달과 현황에 관한 소고”,「인권법평론」1(1)
우국희(2010),“인권 관점에서 바라 본 노인학대와 사회적 책임”,「노인인권논문집」,국가인권위원회.
이석규 역(2010),“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UN 원칙,”｢노인복지연구｣
이석준(2002),“고령화 사회의 노인인권보장에 관한 연구”,고려대법학과
이윤경(2007),“독일의 고령자 사회참여 현황 및 정책”,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포럼18
이혜원 역(2005),UN CenterforHuman Rights, ｢인권과 사회복지실천｣,학지사
장복희(2003),“고령사회와 관련한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 실천과제”,｢법학연구｣2(1)
한승진(2010),“노인인권과 사회적 효의 기독교윤리적 의미”,「정신문화연구」정신문화연구33(3)
허은실(2010),“노인인권개념 및 학대에 관한 고찰”,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허준수(2014),“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적용사례에 따른 유용성과 실천가능성”,국가인권위원회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the Older Persons, 1999. http://www.un.org/esa/socdev/ageing/un_principles.html
UnitedNations.ReportoftheSecondWorldAssemblyonAging.UN.2002.

구매하기 (5,700)

장바구니

국문초록

영문초록

목차

키워드

참고문헌 (3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