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서  론	 1

Ⅱ. 지방교육재정의 실태와 문제	 5
1. 교육부 예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
2. 시？도교육비특별회계(시？도교육청 예산)	 13
3.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회 예결위 및 교문위 검토의견	 15
4. 지방교육재정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와 불용액 규모	 30
5. 국제비교를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현주소	 31

Ⅲ. 지방교육재정의 수요 증가 요인과 세출 전망	 33
1. 지방교육재정의 수요 증가 요인	 33
2. 지방교육재정 소요 추정	 37
3. 자연증가 지방교육재정 규모	 41

Ⅳ. 지방교육재정의 위협요인	 45
1. 불안정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세입 전망	 45
2. 재정 지출구조의 경직성 심화	 47
3. 교육투자의 부문별 불균형	 47
4. 이월？불용액 과다	 48
5. 지방소비세율 인상 조짐에 따른 교부금 결손 추정	 49

Ⅴ. 맺는말	 52

참 고 문 헌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