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5
3. 연구의 방법 8
4. 용어의 정의 13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15
1. 이론 및 국가법령 분석 17
2. 선행연구 분석 39
Ⅲ. 주요국의 지방교육자치법규 입법체제 47
1. 지방분권형 국가들 50
2. 중앙집권형 국가들 54
Ⅳ. 시？도 지방교육자치법규 입법체제 현황 및 교육위원 인식 조사 59
1. 지방교육자치법규 입법현황 및 입법역량 분석 61
2. 판례 동향 분석 93
3. 교육위원의 인식 조사 분석 103
4. 종합 및 시사점 136
Ⅴ. 주요 지방교육자치법규 쟁점 분석 143
1. 언론에서 제기된 주요 지방교육자치법규 관련 논점 분석 145
2. 주요 쟁점 지방교육자치법규 심층 분석 176
Ⅵ. 지방교육자치법규 입법체제 개선 방안 255
1. 개선 방향 257
2. 개선 방안 260
Ⅶ. 제언 307
1. 정책 제언 309
2. 후속연구 제언 312
참 고 문 헌 315
ABSTRACT 323
부 록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