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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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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제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of Social Welfare and Law Education
저자명
신복기
간행물명
한국사회복지교육KCI
권/호정보
2014년|27권 (통권27호)|pp.59-81 (23 pages)
발행정보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48MB)
주제분야
사회복지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의 사회복지법제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부 개정으로 사회보장·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전 환됨에 따라 법제교육도 개선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실천에서 법률지식 의 중요성과 법제교육의 사명에 기초하여 현행 법제교육의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사명 헌장의 부재와 교과목 목표의 수동성, 너무 광범위한 교육범위와 내용, 선행학습의 부족 과 타법 내용 및 개별 법률 간 연계성 교육의 부족,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교육 미흡 및 옹호자?개혁자로서의 역량 교육 미흡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사명헌장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그 능동적 사명에 따라 수정된 교과목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범위와 내용을 한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그리 고 선수과목 도입 방안 및 관련 타법 내용과 개별 법률간 연계성 교육 강화 방안을 강 구하였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교육 강화 방안 및 옹호자?개혁자 역할 교육 강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by indicating problems of social welfare and law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reform social welfare and law education due to the fact that paradigm of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system has been shifted by completely amended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This study identified the actual problems of social welfare and law educ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ission statement was not developed and objectives of a subject were passive. Second, Teaching range and content had tendency to a wide-range in addition its law-related education and prerequisite learning were insufficient. Third, there was lack of legal education of social worker right and obligation also capability training as an advocator and a reformer was inadequat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 proposed development of the mission statement so that it can invoke active teaching objectives. And I suggested standards and methods for limiting range and content of the instruction also asserted that its law-related education for prerequisite learning is required intensively. Lastly I presented reinforcing methods of legal education for social worker’s right and obligation, and for the capability as an advocator and a reformer.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실천과 법률과의 관계
Ⅲ. 사회복지법제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Ⅳ.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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