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본 연구는 정신감정이 의뢰된 범법 정신장애자에 대한 범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감정결과와 검찰 및 법원판결과의 상호 연관성을 조사하여 정신장애자에 대한 정신감정이 법적 판결에 어떻게 반영되는 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1990년 1월부터 1997년 3월까지 법원과 검찰로부터 서울시립은평병원으로 정신감정이 의뢰된 75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들은 모두 30일 전후로 입원시켜 정신의학적 면담, 임상심리검사, 판결문 및 제반 자료를 참고로 하였으며 이들을 인구학적 요인, 범죄의 특성, 감정결과, 법원판결 및 검찰처리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결 과： 범법 정신장애자의 인구학적인 특징은 젊은 미혼남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많았으며, 주거지는 주로 대도시 거주였고, 무직인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감정의뢰처는 검찰이 28례, 법원이 47례 였다. 질환별 분포는 정신분열증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정동장애, 뇌증후군, 인격장애의 순이었다. 범죄내용으 로는 폭행과 절도가 49.4%로 가장 많았고, 살인 및 강도/강간이 각각 21.3%를 차지하였다. 범행동기는 망 상과 환각(52.0%), 발작적 충동(33.3%) 순이었다. 범행대상으로는 낯선 사람인 경우 49.4%, 공공기관 25.3%, 가족 21.3% 였다. 감정결과와 판결결과는 심신상실 36.3%, 심신미약 73.0%에서 일치하였으며, 일 치하지 않는 경우, 법관이 정신과의사 보다 형사책임능력을 모두 무겁게 부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정신과의사에게 의뢰된 범법 정신장애자의 정신감정결과는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절대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본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판결시 감정결과에 대한 반영율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범법 정신장애자에 대한 정신과 의사와 법관 사이의 견해 차이로 생각되며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 해 의학과 법학에서의 상호 공동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