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군 가족지원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군과 가족은 하나의 공동체이다. 가족원은 군의 임무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 보편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군 내부와 사회 전반적으로 군인 가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군의 발전계획과 복지대책에서 군 가족지원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글은 먼저, 최근에 발표된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군 가족지원정책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08년에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지역사회에서 가족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군 가족지원정책의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 군의 가족지원정책은 주로 기초생활보장 위주의 하드웨어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 지원의 수준 또한 보편적인 삶의 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가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서비스는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 미국 군의 경우는 가족을 군의 동반자로 확고히 인식할 뿐 아니라, 시대 상황 및 군 여건의 변화에 적극 부응하면서 가족단위의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군 가족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군 내부 및 외부의 확고한 인식전환과 더불어 실질적인 정책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기존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군 가족의 특수성과 현장성을 고려한 가족지원 사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관에서는 입대전과 복무기간, 그리고 제대 후까지를 연결하는 종합적이고도 연속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러한 과제를 가시화하기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Military and military family are one community. The family also serves. They, as a military partner, help soldiers keep their duty and accomplish the original mission. However, in our society, military policy makers have not certainly recognized that the family needs support and advocacy. Military serviceman and their family members experience not only normal life stress, but also specific job-related stress. Support and social service for military family is a necessary work, not an op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d the utilization of social welfare system for military family support policy in our country, based on literature and information review regarding US Army family policy. In the military of United States, Various family support policies and practical services have been developed since World War Ⅱ. Military and civilian social workers have been playing a significant role for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and services. For the change of military family support policy of Korea, this study recommends utilization of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and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First of all, military policy makers need to develop family support policy, and duty commanders need to change their recognition and attitude in the direction of military family-sensitive. The Korean academy of military social welfare also has to effort to find new program and services for military family support, and to practice the work. Future tasks for military family support are also addressed. Key words : military family, family support policy, utilization of social welfare system
I. 서 론 Ⅱ. 군인가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Ⅲ. 군 가족지원정책의 실태 Ⅳ. 군 가족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스템의 활용방안 V. 사회복지시스템 활용을 위한 향후 과제 Ⅵ.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