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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유 규제 완화와 관련한 2008년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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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소유 규제 완화와 관련한 2008년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 Legal Review on the 2008 Proposed Amendments to the Bank Act in Korea - Relating to Deregulation on Bank Ownership -
저자명
고동원
간행물명
은행법연구KCI
권/호정보
2008년|1권 2호(통권2호)|pp.195-239 (45 pages)
발행정보
은행법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97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2008년 10월 13일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은행 소유 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은행 소유 규제 완화 정책 추진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소위 ‘금산(金産)분리’)3)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이다. 동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민연 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은행 주식 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4)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 (Private Equity Fund : PEF)5)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6)7)의 판단 기준을 완 화하는 것이다. 즉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ship : LP)으로 참여하는 산업자본의 경우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로 간 주되는 출자지분 비율 기준을 상향 조정(10%에서 30%로)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그 나라의 충분한 금융감독을 받는 해외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의 판단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넷째는 산업자본의 시중 은행8) 주식 보유 한도를 현행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4%에서 10%로 높여 주는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은행 주식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에 대주주에 대 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쟁점 사항과 법적 문제점을 짚어 보고, 은행 소유 규제 정책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데 있다. 이에 따라 Ⅱ.에서는 은행법 개정 안의 내용을 현행 규제와 비교하면서 살펴보고, Ⅲ.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법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Ⅳ.는 결론 부분으로서 향후 바람직한 은행 소유 규제 정책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영문초록

On October 13, 2008,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 financial policy-maker and regulator in Korea, announced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Bank Act. The core one of the amendments is to deregulate bank ownership, particularly, alleviating the restrictions on bank ownership by a non-financial company group. This issue is a severe controversial one in Korea in that there has been controversial arguments about whether the control on a bank by a non-financial company group should be permitted or not. The Korean government has stuck to maintaining the policy of prohibiting a non-financial company group from controlling a bank, and now the new government seeks to shift such policy. The key elements of the 2008 proposed amendments to the Bank Act are as follows: first, a fund such as a pension fund, even if it would fall into a non-financial company group, would be allowed to own more than 10% of voting shares of a nationwide commercial bank; second, the criteria for a private equity fund (the \"PEF\") being regarded as a non-financial company group would be alleviated so that a non-financial company group may increase its investments in such PEF, for example, increasing the current 10% limit to 30% ceiling to such PEF; third, a non-financial company group would be permitted to directly own up to 10% of voting shares of a nationwide commercial bank from the current 4% ceiling; and fourth, instead of easing such ownership, monitoring and regulations on such a non-financial company group becoming a large shareholder would be more enforced. However, some drawbacks on the proposed amendments are found; for example, the proposed amendments do not take any severe sanction such as the order of disposition of bank shares on a large shareholder who violates the relevant provisions prohibiting unfair transactions between such a large shareholder and the bank; and the scope of new definition of a large shareholder as non-financial company group is not so broad to cover any non-financial company group exerting a de-facto management influence on a bank. Overall, the 2008 proposed amendments to the Bank Act are evaluated as non-desirable in that they have some drawbacks in a legal respect and as well some problems in respect of financial policy because the control on a bank by a non-financial company group would be believed to cause many adverse effects on the banking industry as well as the financial industry.

목차

Ⅰ. 머리말
Ⅱ.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은행 소유 규제의 완화
1. 추진 배경
2. 공적 연⋅기금의 은행 주식 보유 제한 완화
3. 사모전문투자회사(PEF) 및 투자회사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 기준의 완화
4. 비금융주력자의 시중은행 주식 보유 한도 상향 조정
5. 외국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 기준의 완화
6. 감독 강화
Ⅲ. 개정안에 대한 검토-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1. 대주주의 정의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2.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비금융 주력자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3.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 사후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금융주력자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 법 위반행위를 한 대주주에 대한 주식 매각 명령제도의 도입 필요
6. 평 가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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