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업에 대한 국가의 예산 투자 사례와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져온 교육의 디지털화는 에듀테크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 사업의 추진을 촉진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 등 공교육 차원의 대규모 교육 재정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교육 사업 성장 속에서 예산의 적합한 활용을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건설, 정보화, R&D 분야에서 주로 이뤄졌으며, 교육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가지는 공공성으로 타당성 확보에 대한 별도의 노력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가 교육 재정사업의 타당성 분석 필요성을 바탕으로 교육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타당성 분석 프레임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 교육 재정사업의 타당성 분석 프레임 개발은 문헌분석, 전문가 자문, 포커스그룹 인터뷰, 전문가 검토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가 3명과의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틀의 교육 사업 타당성 분석에 적용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타당성 분석 프레임(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을 개발하였고, 개발된 프레임을 사이버 고등학교 설립 방안에 적용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프레임의 적합성 및 활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 사업에 타당성 분석의 도입을 제안하는 초기연구로서 그 연구적 의의가 있다. 연구가 제시하는 타당성 분석 프레임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국가 교육 재정사업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The portion of the government´s budget invested in educational projects continues to grow. In particular, the digitalization of education due to COVID-19 is facilitating many such projects. The government plans to conduct large-scale financial endeavors, such as establishing a K-Edu integrated platform. Due to the expansion of government-led educational project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these undertakings to ensure appropriate budget use. Feasibility analyses of large-scale financial projects with national budgets have primarily been limited to the construction, informatization, and R&D sectors. Moreover, the feasibility analyses of educational projects have taken limited approaches. This study serves is to develop a feasibility analysis frame that may be used to ensure the feasibility of educational funding projects. To that end, researchers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expert interviews, focus group interviews, and an expert review. Using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three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experts, we explored the application of the existing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framework for educational funding project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a feasibility analysis framework (technical, policy, and economic feasibility) was develop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al project. We present an example of the framework s application to the cyber high school establishment plan, proposing the suitability and usability of the former. The feasibility analysis framework present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meaningfully contribute to policy decisions for future educational projects.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