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체육 자치법규의 정비방안 고찰
- A study on the amendments direction of local ordinance of sport in korea
- ㆍ 저자명
- 손석정
- ㆍ 간행물명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KCI
- ㆍ 권/호정보
- 2010년|13권 3호(통권24호)|pp.171-188 (18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47MB)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본 연구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역 체육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1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지방체육 자치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방자치 법규의 정비 방안을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정책실현의 의지가 미약한 이념적, 선언적인 성격의 형식적 자치법규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위 법령과 연계되어 지방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상위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조항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체육 자치법규는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로서 국가의 지방적 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국가법령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행정법규로서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구속력과 실효성을 가진 자치법규로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체육 자치법규에 스포츠권리를 명시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체육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정책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 넷째, 지방체육 자치법규 상호 간의 연계적 효과와 양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사 조례를 통합 제정토록 한다. 조례 통합 시에 단순한 형식상의 통폐합이 아니라 내용상 일관성을 유지하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which are helpful to improvement of the sport local ordinances(regulations and rules) and we have the results as follows by investigating the status of the sport local ordinances in 8 provinces and 7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That the investigation showed that sport local ordinances account for 104 cases(1.46%) of total 7,129 local ordinances of Korea. The results show the improvement of local regulations and rules are as follow. First, above all, sports policy can be realized as a local ordinance is amended. Seco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to be faithful to its role as a legally binding and effective as with the local ordinances should be revised. Third, sports rights by express provision of a local ordinance, policy official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ports policy. Fourth, by integrating a similar local ordinance i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port regulations.
Ⅰ. 서론 Ⅱ. 체육 자치법규 현황 Ⅲ. 체육 자치법규 고찰 Ⅳ. 정비방안 Ⅴ.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