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스포츠법 교과목의 운영 현황, 필요성 및 중요도, 그리고 발전을 위한 대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와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회원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총 102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이중 설문에 응답한 5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 18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대상자(교수만) 중 69.4%가 스포츠법 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기존 교수들 중심의 교과목 편성’ 그리고 ‘기존 교수들의 스포츠법 개설 의지 부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 달리 전체 응답자의 94.4%는 스포츠법 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스포츠관련 소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스포츠산업 실무자로 일하게 될 학생들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지식이 필요한지를 사전에 습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목 운영측면에서 스포츠법은 1년에 1번, 3학점, 선택과목으로 하고, 강사는 법학 및 체육전공과 구분 없이 스포츠법전공자로 한다. 강의내용에는 계약법, 시설안전, 불법행위, 에이전트, 노동법, 행정법, 지적재산권 등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법 발전을 위하여 교수들은 스포츠법 과목개설 의지, 스포츠법 전공 후학 양성, 체육학과 법학과의 학제간융합시스템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urrent operational state, necessity and importance, developmental plans for sport law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study, scholars from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and Korean Society for Sport Management were decided as a population and 102 scholars were sampled by convenient sampling method. A total of 52 survey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With the collected data, frequency analysis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for verification using SPSSWIN Ver. 18. In conclusion, first, 69.4% of scholars did not open sport law class. The reasons for that were ‘existing professor oriented curriculum formation’ and ‘lack of will for sport law class open by existing professor.’ In spite of this reality, 94.4%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sport law class should be opened because sport related lawsuits have been increased and thus sport industry staffs should obtain knowledge about how legal issues are applied in performing various tasks. In terms of curriculum operation, the class of sport law may be opened once a year with 3 credit hours as a selective subject. The sport law can be taught by a person who majors sport law regardless of either law or sport in bachelor’s degree. The contents of sport law class should include contract law, risk management in sport facility, tort, sport agent, labor law, administrative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Lastly, for the development of sport law, professors should make an effort to open sport law class, to foster younger scholars who major sport law, and to establish interdisciplinary system between law and sport study.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결과 및 논의 Ⅳ. 결론 및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