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 내용 6
나. 연구 방법 6
Ⅱ. 이론적 배경 9
1. 유아 공교육 체제 형성의 필요성 11
가. 공교육과 무상교육의 개념 정의 11
나. 유아의 교육권과 국가의 책무성 13
다. 유아교육과 기본 학제 17
라. 국내 인적자원개발 계획과의 연계성 22
마. 저출산과 교육정책의 관점 23
2.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31
가. 취원율 31
나. 유아교육재정 현황 및 무상교육 실태 33
3. 외국의 유아교육 동향 35
가. OECD 국가의 유아교육 및 보호 관련 동향 35
나. OECD 국가의 출산율과 교육정책 47
Ⅲ. 유아 무상공교육 체제에 대한 요구분석 51
1. 유아 무상공교육 체제에 대한 학부모와 유아교육전문가의 요구 53
가. 조사개요 53
1) 조사도구 개발절차 53
2) 조사도구 및 내용 54
3) 조사방법 54
가) 조사대상 54
나) 조사절차 57
다) 자료분석 58
나. 조사결과 58
1) 유아 무상공교육의 성격 59
2) 유아 무상공교육을 위한 유아학교의 특성 69
3) 유아 무상공교육을 위한 유아학교의 운영 81
2. 유아 무상공교육 체제에 대한 전문가 협의회 93
가. 제 1차 전문가 협의회 93
나. 제 2차 전문가 협의회 95
Ⅳ. 유아 무상공교육 체제 모형의 기본 방향 97
1. 유아 무상공교육 체제에 대한 기본 방향 99
2. 유아 무상공교육 체제 모형(안) 100
가. 유아학교 교사 102
나. 유아학교 교육과정 104
다. 유아학교 재정지원 105
참 고 문 헌 107
영 문 초 록 113
부 록 116
표 차 례
<표 Ⅱ-1> 3-5세 유아교육기관 취원율과 3세 이하 보육시설 취원율 15
<표 Ⅱ-2> OECD 국가 GDP 대비 교육단계별 교육비에 대한 공공지출 17
<표 Ⅱ-3>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육행정체제 18
<표 Ⅱ-4> OECD 국가의 경제순위, 출산율, 유아학교 체제 19
<표 Ⅱ-5> 교육 분야의 생애주기별 위험요인과 대처 방향 22
<표 Ⅱ-6> 1997년, 1999년, 2001년, 2006년, 2007년 영유아 사교육비 27
<표 Ⅱ-7> 2009년 지역별 영유아의 영어학원비 27
<표 Ⅱ-8> 성별, 연령별, 결혼경험유무에 따른 저출산 현상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 30
<표 Ⅱ-9> 2008년 0-3세 보육, 3-5세 유아교육과 보육, 미취원 유아의수와 비율 32
<표 Ⅱ-10> 3-4세 취원율 국제 비교 33
<표 Ⅱ-11> 전체 취원 대상 만 5세 유아의 공·사립유치원 취원율 33
<표 Ⅱ-12> 학생 1인당 공교육비(‘06) 34
<표 Ⅱ-13>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추이 34
<표 Ⅱ-14> 고가 원비 사립유치원 1인당 월 징수액 추이(예시) 35
<표 Ⅱ-15> 유아를 위한 교육·보육에 대한 관점 37
<표 Ⅱ-16> OECD 주요국의 유아교육 담당 행정부처 및 무상교육 현황 43
<표 Ⅱ-17> 유아교육기관의 성격 및 교원의 역할에 대한 구분 45
<표 Ⅱ-18> 교직원의 학력 및 처우 46
<표 Ⅱ-19> 1997년-2008년 OECD 국가의 영유아교육 체제와 출산율 변화와의 관계 49
<표 Ⅱ-20> OECD 국가의 유아교육 체제별 스웨덴,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의 1970-2008년 출산율 변화 추이 50
<표 Ⅱ-21> OECD 국가의 유아교육 체제별 스웨덴,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1970-2007년 국민소득(GNI) 변화 추이 50
<표 Ⅲ-1> 설문지 문항 구성 54
<표 Ⅲ-2> 조사연구 대상 학부모의 일반적 배경 56
<표 Ⅲ-3> 조사연구 대상 유아교육전문가의 일반적 배경 57
<표 Ⅲ-4> 학부모와 유아교육전문가의 유아공교육체제 구축의 필요성 60
<표 Ⅲ-5> 학부모와 유아교육전문가의 유아학교체제의 기본학제 포함 62
<표 Ⅲ-6> 학부모와 유아교육전문가의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
64
<표 Ⅲ-7> 학부모와 유아교육전문가의 유아학교 범위 만 3~5세 취원 66
<표 Ⅲ-8> 학부모와 유아교육전문가의 만 3~5세에 반대라면 생각하는 적정 취학연령 68
<표 Ⅲ-9> 학부모와 유아교육전문가의 유아학교 수업시간 70
<표 Ⅲ-10> 학부모와 유아교육전문가의 완전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의견 72
<표 Ⅲ-11> 학부모와 유아교육전문가의 완전무상에 반대라면 유아학교 재정지원방법 74
<표 Ⅲ-12> 학부모와 유아교육전문가의 교육비 지원 단계적 순서(지역) 76
<표 Ⅲ-13> 학부모와 유아교육전문가의 교육비 지원 단계적 순서(소득)
77
<표 Ⅲ-14> 학부모와 유아교육전문가의 교육비 지원 단계적 순서(연령) 78
<표 Ⅲ-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