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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RR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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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인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RR2009-05)
저자명
김국현,이종태,김성기
간행물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권/호정보
2009년|
발행정보
한국교육개발원|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목차

[차 례]

Ⅰ. 서 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5
     3. 연구 내용	 6
     4. 연구 방법	 7
       
Ⅱ. 이론적 배경 	 13
     1. 학력 인정의 개념	 13
     2. 학력 인정 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	 14
     3. 사회 변화와 학력 인정 제도의 방향	 19

Ⅲ. 학력 인정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1
     1. 현황	 31
     2. 문제점	 35

Ⅳ. 외국의 학력 인정 제도	 47
     1. 일본 	 47
     2. 영국	 64
     3. 뉴질랜드	 72
     4. 미국	 76
     5. 외국 사례의 시사점	 90

Ⅴ. 학력인정 제도 개선 방안 	 95
     1. 학력 인정 제도 개선 방안의 기본 틀	 95
     2. 학습자 유형별 학력 인정 방안 	 98
     3. 검정고시 개선 방안	 115
     4. 학력 인정 업무 추진 체제	 117

Ⅵ. 요약 및 결론	 123
     1. 요약	 123
     2. 결론	 127

참 고 문 헌	 129
ABSTRACT	 133
부       록	 137
   【부록 1】학력 인정 다양화 방안 마련을 위한 델파이 조사지(1차)	139
   【부록 2】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	150
   【부록 3】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규칙	158
 
표차례
<표 Ⅰ-1> 델파이 조사 참여자 	8
<표 Ⅲ-1> 학력 인정 제도의 문제점 	36
<표 Ⅲ-2> 학습 공간 다양화에 대한 의견 	38
<표 Ⅲ-3> 다양한 학습 경험의 학력 인정에 대한 의견	39
<표 Ⅲ-4> 검정고시 과목 	43
<표 Ⅳ-1> 부등교 학생 대상 특별 교육과정 실시 학교(2005년 7월 6일)	61
<표 Ⅳ-2> 영국의 국가자격체제 	66
<표 Ⅳ-3> NVQ와 GNVQ 비교 	71
<표 Ⅴ-1> 학력 인정 개선 방안의 기본 틀 	97
<표 Ⅴ-2> 비(미)인가 대안학교 학력 인정 방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99
<표 Ⅴ-3> 대안학교 교사 관련 법령 개정(안)	103
<표 Ⅴ-4> 대안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안)	104
<표 Ⅴ-5> 비(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학력 인정 방안 개관	109
<표 Ⅴ-6> 가정학교 학력 인정 방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111
<표 Ⅴ-7> 검정고시 개선 방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116
<표 Ⅴ-8> 학력 인정 관리 주체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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