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서 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6

Ⅱ. 교육입법정책에 대한 연구접근	 17
     1. 교육입법의 정책적 성격 부각	 17
     2. 교육입법정책의 개념	 19
         가. 교육입법정책의 정의	 19
         나. 교육입법정책의 분야	 21
         다. 교육입법정책의 과정과 단계	 23
     3. 교육입법정책의 문제 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	 25
         가. 교육입법정책의 성공 조건	 25
         나. 교육입법정책의 실패 요인	 29
     4. 교육입법정책의 문제 분석을 위한 점검틀	 33
         가. 문제정의와 의제 설정의 적절성	 33
         나. 대안(법률안과 법률)의 선택과 대안의 타당성	 34
         다. 입법정책 시행의 적절성	 35
         라. 입법정책 성과의 평가 및 결과 활용	 36

Ⅲ. 교육입법정책의 변천	 41
     1. 전반적 동향	 41
         가. 양적 추세	 41
         나. 내용적 변화	 48
     2. 주요 교육입법정책 분석	 62
         가. 주요 교육입법정책 영역 선정을 위한 델파이 조사	 62
         나. 주요 법률의 제·개정과 입법정책	 67

Ⅳ. 교육입법정책에 대한 인식	 171
     1. 교육입법정책 관련 설문조사	 171
         가. 조사대상	 171
         나. 조사도구	 173
         다. 자료의 처리	 175
     2. 교육입법정책에 대한 교원의 인식 	 175
         가. 교육관련 법률들에 대한 인지 	 175
         나. 교육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과 교육발전 기여도	 201
         다. 교육관련 입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230
         라. 교육관련 입법절차의 적절성 	 236
         마. 논 의 	 250

Ⅴ. 외국의 교육입법정책	 255
     1. 유럽연합의 교육입법정책	 255
         가. 유럽연합의 규범 구조 및 입법 절차	 255
         나. 고등교육체계의 개혁을 위한 교육입법정책	 264
         다. 시사점	 267
     2. 독일의 교육입법정책	 268
         가. 독일의 교육제도의 형성과 발전	 269
         나. 교육정책 추진기구	 271
         다. 독일의 교육법제 체계와 특징	 271
         라. 독일의 학교 교육	 273
         마. 시사점	 276
     3. 미국의 교육입법정책	 277
         가. 교육에 관한 연방의 권한	 277
         나. 교육제도	 279
         다. 연방교육법	 282
         라. 시사점	 290
     4. 프랑스의 교육입법정책	 292
         가. 프랑스의 규범체계	 292
         나. 프랑스의 입법과정	 293
         다. 교육의 5대 원칙	 295
         라. 교육관련 법령	 297
         마. 프랑스 교육제도 개관	 300
         바. 시사점	 304
     5. 일본의 교육입법정책	 305
         가. 일본의 교육제도	 305
         나. ｢교육기본법｣의 생성배경과 그 과정	 307
         다. 일본의 ｢교육기본법｣의 변천	 311
         라. 시사점	 315

Ⅵ. 교육입법정책의 개선방안	 319
     1. 기본 관점	 319
     2. 문제 파악과 의제 설정의 적절성 제고	 320
         가. 문제점 	 320
         나. 개선과제	 324
     3. 입법정책의 논증 개선	 328
         가. 문제점	 328
         나. 개선과제	 331
     4. 대안(법률)의 합리적 선택과 내용적 타당성 제고	 334
         가. 문제점	 334
         나. 개선 방안	 353
     5. 입법정책의 적절한 시행	 373
         가. 문제점	 373
         나. 개선과제	 378
     6. 입법평가 제도의 개발	 382
         가. 현황 및 문제점	 382
         나. 개선과제	 388
     7. 교육입법에 대한 교원의 이해 제고	 390
         가. 문제점	 390
         나. 개선과제	 391
     8. 개선방안의 요약	 393

Ⅶ. 요약 및 제언	 399
     1. 요약	 399
     2. 제언	 405

참 고 문 헌	 407
영 문 초 록	 423
부       록	 427
   <부록 1> 주요 교육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델파이 조사지	 429
   <부록 2> 주요 교육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2차 델파이 조사지	 431
   <부록 3> 교육 관련 입법정책 개선에 관한 의견조사	 434

표차례
<표 Ⅰ-1>	역대 국회 법률안 발의와 가결 상황	4
<표 Ⅰ-2>	학교급별․지역별 설문대상자 표집 수	9
<표 Ⅱ-1>	정책의 개념정의 사례	20
<표 Ⅱ-2>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