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3

Ⅱ. 교육감 임명 및 선출제도의 역사적 고찰 	5
1. 교육위원회 추천 및 대통령 임명 교육감 시기Ⅰ(1952.4~1961.12) 	7
2. 시･도지사 임명 교육국･과장 시기(1961.5~1963.12) 	8
3. 교육위원회 추천 및 대통령 임명 교육감 시기Ⅱ(1964.1~1991.2) 	9
4. 교육위원회 선출에 의한 ‘교육장’시기(1988.4~1991.2, 미시행) 	11
5. 교육위원회 선출에 의한 교육감 시기(1991.3~1997.12) 	12
6.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원단체 선거인단 선거 교육감 시기(1997.12~2000.2) 	14
7. 학교운영위원 전원 선거인단 선거 교육감 시기(2000.3~2006.12) 	19

Ⅲ.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 개요 및 배경 	25
1.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 개요 	27
2.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 도입의 배경 	29

Ⅳ.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도의 평가: 문제점 및 쟁점 	35
1.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논쟁의 경과 	37
2. 과도기적 교육감 선거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45
3. 교육감 선거제도 자체의 문제점 	55
4. 교육감 선거제도의 쟁점에 대한 타당성 검토 	65

Ⅴ.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 	73
1.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유지할 경우 개선방안 	75
2.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 	84

Ⅵ. 요약 및 결론 	89
1. 요 약 	91
2. 결 론 	93

참고문헌 	95

<부록>
 
교육감 및 교육의원 주민직선제 실시후 발의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98

【표 차례】

<표 1>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에 관한 규정｣의 구성 	16
<표 2> 교육감 선거제도 개정내용 	19
<표 3>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관리규칙｣의 내용 	21
<표 4>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한 교육감 선거 투표율 및 선거비용 	46
<표 5> 교육감 임기 및 선거예정일(2008.7.1 기준) 	52
<표 6> 교육감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