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연구요약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3. 연구 방법	4
   4. 선행 연구 분석	6
   5.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및 제한점	10

Ⅱ.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입법	13
   1.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13
   2. 행정입법의 개념과 원칙	25

Ⅲ.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의 정책과정 분석	35
   1. 교원평가제도 도입 과정	35
   2. 주요 쟁점 및 관련단체의 입장	45
   3.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운영 결과 분석	49
  
Ⅳ.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방안	65
   1. 국회 계류 법률안 분석	65
   2. 하위법령 정비 기준으로서 위원회 대안 분석	75
   3.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안	77
   4. 결과 활용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안	101

Ⅴ. 요약 및 제언	121
   1. 요약	121
   2. 제언	126

참고문헌	129

부록1 : 정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방안 개요	137
부록2 : 일본의 교원평가제도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