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문제 및 내용 6
3. 연구 방법 7
4. 연구의 제한점 12
II. 지방교육분권의 논리
1. 지방교육분권의 개념 15
2. 지방교육분권의 의의 및 가치 21
3. 교육행정권한의 배분과 지방교육분권 25
III. 지방교육분권 관련 법령 분석
1. 일반 법령 37
2. 교육 법령 54
IV. 지방교육분권의 현황 및 문제 분석
1. 학교정책 및 제도 분야 59
2.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분야 63
3. 학생지도 및 학사운영 분야 70
4. 교육인사 분야 78
5. 교육재정 분야 82
6. 교육시설 분야 89
V. 지방교육분권 사례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배경과 경과 95
2. 현황 100
3. 성과 114
4. 문제점 126
VI. 지방교육분권 성과 분석
1. 성과 분석 기준 141
2. 성과 분석 결과 146
VII. 향후 과제 탐색
1. 요구 분석 199
2. 향후 과제 209
VI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223
2. 제언 225
참고문헌 227
Abstract 237
부 록 241
표차례
<표 Ⅰ-1> 지방교육분권 실태 및 성과 조사응답자의 근무기관과 지역 및 직종별 현황 10
<표 Ⅰ-2> 담당 업무 및 재직 학교 유형별 설문 응답자 현황 11
<표 Ⅱ-1> 중앙-지방 권한 이관의 원칙과 기준 32
<표 Ⅲ-1>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예시 38
<표 Ⅲ-2> 교과부 장관 권한의 교육감 위임 사항(‘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49
<표 Ⅲ-3> 교과부 장관 권한의 학교장 위임 사항(‘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51
<표 Ⅲ-4> 교과부 장관 권한의 사립 대학․전문대학 장에게 위탁 사항(‘행정권한위임 및 위탁 53
<표 Ⅳ-1> 학교제도와 관련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의 권한 59
<표 Ⅳ-2>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운영 관련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교육감의 권한 63
<표 Ⅳ-3>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운영 관련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감의 65
<표 Ⅳ-4>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운영 관련 기타 법령에 나타난 교육감의 권한 66
<표 Ⅳ-5> 학생지도 및 학사운영 분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지방의회, 시․도교육감, 71
<표 Ⅳ-6>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대비 시․도교육감의 교육인사권 78
<표 Ⅳ-7> 교육재정에 관한 시․도교육감의 권한 83
<표 Ⅳ-8> 교육재정에 관한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의 권한 84
<표 Ⅳ-9> 2007년도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 구성 85
<표 Ⅳ-10> 교육시설 분야에서의 교육감의 권한 90
<표 Ⅴ-1> 15개시․도 제5기 교육위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거결과 101
<표 Ⅴ-2> 15개시․도 제5기 교육위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당선자 특징 101
<표 Ⅴ-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과 대통령 동시선거 결과 및 개요 102
<표 Ⅴ-4> 주민 직접선거 방식과 학교운영위위원회 간접선거 방식의 비교 102
<표 Ⅴ-5> 제주특별자치도와 15개 시․도간의 교육재정상의 차이 비교 104
<표 Ⅴ-6> 제주특별자치도법상의 조례 위임 사항 105
<표 Ⅴ-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기관 구성․운영에 있어서 특례 107
<표 Ⅴ-8> 제주특별자치도법상의 교육감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 108
<표 Ⅴ-9> 교육분권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위임사무 중 혁신복지담당관실 전결사항 111
<표 Ⅴ-1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공무원 정원 112
<표 Ⅴ-1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관할 학교 정원 112
<표 Ⅴ-1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예산규모 112
<표 Ⅴ-13> 교육인사․재정분야 교육분권 성과 119
<표 Ⅴ-14>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와 15개 시․도 자율학교 비교 122
<표 Ⅴ-15> 정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대상 과제 현황 124
<표 Ⅴ-16> 교과부 장관의 시․도교육감으로의 권한 이양․위임 사항(13건) 124
<표 Ⅴ-17> 학교자율화 지침 내용별 16개 시․도교육청의 지침 처리 현황 124
<표 Ⅴ-18>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특례 성과 126
<표 Ⅴ-19> 도세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비율(3.6%)에 대한 의견 135
<표 Ⅴ-20>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국 대비 교육일반 현황 137
<표 Ⅵ-1> 지방교육분권 성과 분석 기준 145
<표 Ⅵ-2> 교육권한 지방 이양․위임의 가장 큰 성과 147
<표 Ⅵ-3> 배경변인별 교육권한 지방 이양에 따른 성과에 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