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II. 현행 지방교육재정제도
1. 재원조달 제도 9
2. 교육재정 배분 제도 31
III. 이명박정부의 교육재정 정책 운용
1. 국가비전과 목표 65
2.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69
3. 교육재정 정책 운용 79
4. 교육재정 확충 논리 82
IV.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
1. 공평성의 개념 및 분석대상 97
2. 시‧도교육청 수준의 공평성 106
3. 단위학교 수준의 공평성 121
4.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149
5. 공평성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150
V. 지방교육재정제도 발전방안
1.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155
2.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 161
3. 지방교육재정 배분제도 개선 169
VI. 요약 및 건의
1. 요약 181
2. 건의 185
참고문헌 189
Abstract 197
표차례
<표 Ⅱ- 1> 교육재정 확충 방안 및 관련 연구 요약 23
<표 Ⅱ- 2> 교육비 차이도 32
<표 Ⅱ- 3> 학교급별 교육비차이도(’96 이후) 34
<표 Ⅱ- 4>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 35
<표 Ⅱ- 5> 표준지수(1995) 및 적용지수(1999) 35
<표 Ⅱ- 6>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40
<표 Ⅱ- 7>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44
<표 Ⅱ- 8>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 47
<표 Ⅱ- 9> 시‧도별 보통교부금 교부금액 및 기준재정수요 48
<표 Ⅱ-10> 보통교부금 교부를 위한 기준재정수입 49
<표 Ⅱ-11> 시‧도별 교원인건비의 교부액 및 결산액 51
<표 Ⅱ-12> 시·도별 24학급 규모 초등학교의 학급당학생수 및 교원수 현황(2007) 53
<표 Ⅱ-13> 시·도별 학교급별 수용지표(2008) 54
<표 Ⅱ-14> 시‧도별 초등학교 학교회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구성현황 55
<표 Ⅱ-15> 시‧도별 중학교 학교회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구성현황 56
<표 Ⅱ-16> 시‧도별 일반계고 학교회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구성현황 57
<표 Ⅱ-17> 2008년 시도별 학생1인당 신설비 교부액 58
<표 Ⅱ-18> 학교신설 교부금 대비 실제 집행액 59
<표 Ⅱ-19> 초등학교 신설계획상 세대당 초등학생수 적용현황 60
<표 Ⅲ- 1> 신‧구발전체제의 비교 66
<표 Ⅲ- 2> 신‧구발전체제의 교육정책 방향 비교 69
<표 Ⅲ- 3> 100대 국정과제 중 인재대국 부문 내용 75
<표 Ⅲ- 4> GDP 대비 교육단계별 교육비 구성 82
<표 Ⅲ- 5> OECD 국가의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교육비(2005) 84
<표 Ⅲ- 6> OECD 국가의 학교급별‧기능별 학생 1인당 교육비(2005) 85
<표 Ⅲ- 7> OECD 국가의 성질별 교육비 비율(2005) 86
<표 Ⅲ- 8> 교육단계별 학급당 학생수(2006) 87
<표 Ⅲ- 9> 교원 1인당 학생수(2006) 88
<표 Ⅳ- 1> 공평성의 유형 102
<표 Ⅳ- 2> 지역규모별 학교회계 공평성 분석대상 학교 및 학생수 현황 104
<표 Ⅳ- 3> 학교규모별 학교회계 공평성 분석대상 학교 및 학생수 현황 105
<표 Ⅳ- 4> 지니계수별 불평등 정도 106
<표 Ⅳ- 5> 시·도별 학생수 및 가중학생수 106
<표 Ⅳ- 6> 2004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 107
<표 Ⅳ- 7> 2006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 108
<표 Ⅳ- 8> 학생당 총교육비의 공평성 분석 109
<표 Ⅳ- 9> 학생당 총교육비의 공평성 분석(광역군) 110
<표 Ⅳ-10> 학생당 총교육비의 공평성 분석(시․도군) 111
<표 Ⅳ-11> 학생당 인건비의 공평성 분석 112
<표 Ⅳ-12> 학생당 인건비의 공평성 분석(광역군) 113
<표 Ⅳ-13> 학생당 인건비의 공평성 분석(시․도군) 114
<표 Ⅳ-14> 학생당 운영비의 공평성 분석 115
<표 Ⅳ-15> 학생당 운영비의 공평성 분석(광역군) 116
<표 Ⅳ-16> 학생당 운영비의 공평성 분석(시‧도군) 117
<표 Ⅳ-17> 학생당 시설비의 공평성 분석 118
<표 Ⅳ-18> 학생당 시설비의 공평성 분석(광역군) 119
<표 Ⅳ-19> 학생당 시설비의 공평성 분석(시․도군) 120
<표 Ⅳ-20> 2004년 학급규모별 초등학교 학교회계 평균 세입 결산액 121
<표 Ⅳ-21> 2004년 학급규모별 초등학교 학교회계 평균 세출 결산액 122
<표 Ⅳ-22> 2006년 학급규모별 초등학교 학교회계 평균 세입 결산액 122
<표 Ⅳ-23> 2006년 학급규모별 초등학교 학교회계 평균 세출 결산액 123
<표 Ⅳ-24> 초등학교 학교규모별 학교회계 공평성 분석(지니계수) 123
<표 Ⅳ-25> 초등학교 학교규모별 학교회계 공평성 분석(역맥룬지수)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