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01. 교육재정 GDP 대비 7% 확보방안 | 1
송기창(숙명여자대학교)
Ⅰ. 서 론 | 3
Ⅱ. 교육재정 GDP 대비 7% 확보의 필요성 | 4
Ⅲ. 교육재정 GDP 대비 7% 확보방안 | 18
Ⅳ. 결 론 | 27
참 고 문 헌 | 29
02. 학생 선발과 대학 자율화 | 31
성태제(이화여자대학교)
Ⅰ. 서 론 | 33
Ⅱ. 대학입학전형제도 변천과 학생선발권에 대한 갈등 | 34
Ⅲ. 대학생 선발의 대학자율과 책무성 | 39
Ⅳ. 3불정책 | 43
Ⅴ. 결 론 | 49
참 고 문 헌 | 54
03. 고교 시스템의 개선 방안 | 55
김영철(한국교육개발원)
Ⅰ. 서 론 | 57
Ⅱ. 현행 고교체제의 진단 | 58
Ⅲ. 고교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 73
Ⅳ. 고교 시스템의 개선 방안 | 74
Ⅴ. 결 론 | 83
참 고 문 헌 | 85
04. 초․중등교육에 있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과 역할 관계 | 87
이원근(대전광역시교육청)
Ⅰ. 들어가며 | 89
Ⅱ. 지방자치 기능 강화를 위한 최근의 노력과 성과 | 90
Ⅲ. 지방교육자치의 실태와 문제점 | 96
Ⅳ.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 107
Ⅴ. 맺음말: 초․중등교육의 지방화로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 구현 | 119
참 고 문 헌 | 120
05. 영어교육의 현실과 발전 방향 | 121
이병민(서울대학교)
Ⅰ. 영어가 수문장(守門將)이다 | 123
Ⅱ. 조기 영어교육 효과가 있는가? | 132
Ⅲ. 다양한 영어교육 과정의 충돌 | 140
Ⅳ. 글을 마무리하면서 | 144
참 고 문 헌 | 148
06.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교육 정책 | 149
김미숙(한국교육개발원)
Ⅰ. 문제제기 | 151
Ⅱ. 사교육 지출 규모 추이 | 153
Ⅲ. 초․중등학생의 사교육 실태 | 157
Ⅳ. 결론 및 제언: 사회복지와 성장을 향한 사교육 정책 | 163
참 고 문 헌 | 177
07. 교육 정보 공개 | 179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Ⅰ. 교육정보공개법의 취지 | 181
Ⅱ. 교육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 183
Ⅲ. 교육정보 공개의 내용 | 196
Ⅳ. 해외 사례 | 199
Ⅴ. 교육 정보 공개 찬반 논란 | 206
Ⅵ. 교육 정보 공개의 의미와 영향 | 207
참 고 문 헌 210
08. 기초학력의 증진과 보장 방안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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