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 5
3. 연구 방법 | 7
Ⅱ. 지방교육 활성화의 개념과 논리 | 9
1. 지방교육 활성화의 개념 | 11
2. 지방교육 활성화의 논리 | 15
3. 지방교육 활성화의 방향 | 19
Ⅲ. 지방교육의 활성화 정책 진단 | 23
1. 정책 진단의 준거와 대상 | 25
2. 지방교육 활성화 정책의 현황 분석 | 31
3. 지방교육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 | 58
4. 쟁점: 지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질문 | 66
5. 정책 진단 결과 요약 | 70
Ⅳ. 지방교육의 현황과 요구 분석 | 71
1. 지방교육의 현황 | 73
2. 지방교육에 대한 요구 분석 | 86
3. 논의: 지방교육의 특성 | 110
Ⅴ.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분석 | 119
1. 분석 틀 | 121
2. 법 제도적 분석 | 122
3. 요약 및 시사점 | 138
Ⅵ. 국내외 지방교육 활성화 사례 | 141
1. 사례 선정 기준 및 분석 틀 | 143
2. 국내 지방교육 활성화 사례 분석 | 147
3. 국외 지방교육 활성화 사례 분석 | 160
4. 국내외 사례 분석 종합 요약 | 183
5. 지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 185
Ⅶ. 지방교육 활성화 추진모형 | 191
1. 지방교육 활성화의 이념 및 조건 | 193
2. 지방교육 활성화 일반모형 | 198
3. 지방교육 활성화 특수 모형 | 201
Ⅷ. 지방교육 활성화 추진과제 및 전략 | 215
1. 추진의 접근방법 | 217
2. 추진과제: 5대 영역과 10대 과제 | 220
3. 지방교육 활성화 추진과제 | 222
4. 추진 전략 | 241
Ⅸ. 결 론 | 245
참고문헌 | 253
ABSTRACT | 265
부 록 | 269
표 차례
<표 Ⅲ-1>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세부추진 정책과제 | 34
<표 Ⅲ-2> 참여정부의 지방 고등교육관련 주요 사업 | 36
<표 Ⅲ-3>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지원 실적 및 사업성과 | 37
<표 Ⅲ-4>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기본계획 중 교육여건개선 분야 추진과제 | 46
<표 Ⅲ-5>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추진경과(2003-2006) | 48
<표 Ⅲ-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주요 영역과 프로그램 내용 | 49
<표 Ⅲ-7>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 내용(2006년도) | 51
<표 Ⅳ-1> 지역규모별 교원 1인당 학생수(2005년) | 75
<표 Ⅳ-2> 지역규모별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2005년) | 75
<표 Ⅳ-3> 학생수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수 | 77
<표 Ⅳ-4> 지역규모별 고등학교 재학생 비율(2006년) | 77
<표 Ⅳ-5> 영재 특수재능분야 특수목적고등학교 현황(2005년) | 78
<표 Ⅳ-6> 지방소재 고등교육기관 현황(2004) | 79
<표 Ⅳ-7> 수도권 대학과 지방소재 대학의 미충원율 현황 | 80
<표 Ⅳ-8> 시도별 대학 편입생 수 | 80
<표 Ⅳ-9> 시도별 대학 중퇴율(2006) | 81
<표 Ⅳ-10> 고등교육기관 교육여건 비교 | 82
<표 Ⅳ-11> 지역별 고등교육 진학률(2006) | 82
<표 Ⅳ-12> 시 도 교육청 실 국 및 과 담당관의 설치 기준 | 85
<표 Ⅳ-13> 설문지 응답자의 배경분포 | 97
<표 Ⅳ-14> 초등학교 경쟁력에 대한 인식정도 | 99
<표 Ⅳ-15> 중학교 경쟁력에 대한 인식정도 | 99
<표 Ⅳ-16> 고등학교 경쟁력에 대한 인식정도 | 100
<표 Ⅳ-17> 대학교 경쟁력에 대한 인식정도 | 101
<표 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