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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위한 학습 노동 복지 연계방안 연구(RR200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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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통합을 위한 학습 노동 복지 연계방안 연구(RR2007-12-02)
저자명
고영상,고혜원,강창현,이희수,채재은,김세화,안지영
간행물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권/호정보
2007년|
발행정보
한국교육개발원|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목차

   < 차   례 >

	
 Ⅰ.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3
    2. 연구내용	 | 8
    3. 연구방법  | 	9

 II.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학습ㆍ노동ㆍ복지정책 연계의 의미	 |  13
    1.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포용 이해 | 15
    2. 학습ㆍ노동ㆍ복지정책 연계의 필요성과 접근방법 탐색	 | 26

 III. 국내외 학습ㆍ노동ㆍ복지 연계 정책 사례 분석	 |  41
    1. 외국의 학습ㆍ노동ㆍ복지 연계 정책 사례 분석 | 	43
    2. 우리나라 주요정부부처 학습ㆍ노동ㆍ복지 연계 정책 현황 분석	 | 92
    3. 우리나라의 지역에서 학습ㆍ노동ㆍ복지 연계 사업 사례 분석	 | 147
    4. 종합 논의 및 시사점	 | 187

 IV. 학습ㆍ노동ㆍ복지정책 연계에 대한 인식 및 의견 조사	 |  193
    1. 학습ㆍ노동ㆍ복지정책 연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 195
    2. 학습ㆍ노동ㆍ복지 연계방안 도출을 위한 학습자 의식 조사 | 	245
    3. 학습ㆍ노동ㆍ복지정책 연계에 대한 실무담당자 면담 조사	 | 283
    4. 종합 논의 및 시사점 	 | 302

 Ⅴ. 학습ㆍ노동ㆍ복지 연계  정책 방안	 |  307
    1. 학습ㆍ노동ㆍ복지 연계 정책 추진 전략	 | 309
    2. 학습ㆍ노동ㆍ복지 연계 정책 발전 과제	 | 320

 Ⅵ. 요약 및 제언	 |  341
    1. 요약	 | 343
    2. 제언	 | 357

 참고문헌	 |  361
 ABSTRACT	 |  379
 부   록	 |  385

 표 차례
<표 Ⅱ-1> 사회적, 문화적 포용과 배제	 | 17
<표 Ⅱ-2> EU의 사회적 배제 지표	21
<표 Ⅱ-3> 우리나라의 사회적 배제의 지표 및 대상	 | 21
<표 Ⅱ-4> 학력별 평생학습 참여율(%) 	 | 24
<표 Ⅱ-5> 학습ㆍ노동ㆍ복지 영역의 의미 | 	29
<표 Ⅱ-6> 학습ㆍ노동ㆍ복지 연계 사업	 | 29
<표 Ⅲ-1> 뉴딜 프로그램 유형  	 | 48
<표 Ⅲ-2> 노동연금부 지원대상별 예산 현황(2001/02∼2005/06) 	 | 51
<표 Ⅲ-3> New Deal 프로그램 지출예산 현황(2002/03∼2007/08) | 52
<표 Ⅲ-4> 청년 뉴딜의 고용 성과(2005년 3월까지 현황)	 | 53
<표 Ⅲ-5> 청년 뉴딜의 고용 실적(2005년 3월까지 현황)	 | 53
<표 Ⅲ-6> 장기 뉴딜(25-49세) 고용 성과(2005년 3월까지 현황)	 | 53
<표 Ⅲ-7> 편부모 뉴딜 고용 성과(2005년 3월까지 현황)	 | 54
<표 Ⅲ-8> JTPA와 WIA의 주요 내용 비교표 	 | 59
<표 Ⅲ-9> 연방 노동부의 WIA 프로그램 예산 (2004 ­ 2006년) | 	60
<표 Ⅲ-10> 원스톱 센터 중 취업 현황 (2003-2006)	 | 66
<표 Ⅲ-11> EU 회원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비율(GDP 대비 비율)	 | 74
<표 Ⅲ-12> 실업률 변동 비교 (EU 회원국 대비 스웨덴)	 | 75
<표 Ⅲ-13> 덴마크의 직장순환제 관련 유급휴가제	 | 79
<표 Ⅲ-14> EU 회원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비율(GDP 대비 비율)	 | 82
<표 Ⅲ-15> 덴마크의 실업률 변동 	 | 84
<표 Ⅲ-16> 직장순환제 참가제 수 	 | 84
<표 Ⅲ-17> 덴마크의 적극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전일제(full-time) 환산치)	 | 85
<표 Ⅲ-18> 외국의 교육 복지 노동 연계 사례 비교 (가로표)	 | 88
<표 Ⅲ-19> 부처별 분석 대상 학습ㆍ노동ㆍ복지 연계 정책 사업	 | 93
<표 Ⅲ-20> 20세 이상 한국 성인의 9년 의무교육 이수 현황 | 	100
<표 Ⅲ-21>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습ㆍ노동ㆍ복지 연계사업 현황	 | 103
<표 Ⅲ-22>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적(2005년)	 | 105
<표 Ⅲ-23>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장 규모별 구성비	 | 107
<표 Ⅲ-24> 기관 구분별 자활사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종류 | 	109
<표 Ⅲ-25> 노동부소관 자활사업 현황(2007년 기준)	 | 110
<표 Ⅲ-26> 노동부 자활취업대상자 현황 및 자활실적(2006년도 11월말 기준)	 | 112
<표 Ⅲ-27> 노동부 소관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 결과(2003년~2006년)	 | 116
<표 Ⅲ-28> 노동부의 학습ㆍ노동ㆍ복지 연계정책 사업 현황	 | 120
<표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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