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
Ⅰ.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3
2. 연구내용 | 8
3. 연구방법 | 9
II.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학습ㆍ노동ㆍ복지정책 연계의 의미 | 13
1.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포용 이해 | 15
2. 학습ㆍ노동ㆍ복지정책 연계의 필요성과 접근방법 탐색 | 26
III. 국내외 학습ㆍ노동ㆍ복지 연계 정책 사례 분석 | 41
1. 외국의 학습ㆍ노동ㆍ복지 연계 정책 사례 분석 | 43
2. 우리나라 주요정부부처 학습ㆍ노동ㆍ복지 연계 정책 현황 분석 | 92
3. 우리나라의 지역에서 학습ㆍ노동ㆍ복지 연계 사업 사례 분석 | 147
4. 종합 논의 및 시사점 | 187
IV. 학습ㆍ노동ㆍ복지정책 연계에 대한 인식 및 의견 조사 | 193
1. 학습ㆍ노동ㆍ복지정책 연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 195
2. 학습ㆍ노동ㆍ복지 연계방안 도출을 위한 학습자 의식 조사 | 245
3. 학습ㆍ노동ㆍ복지정책 연계에 대한 실무담당자 면담 조사 | 283
4. 종합 논의 및 시사점 | 302
Ⅴ. 학습ㆍ노동ㆍ복지 연계 정책 방안 | 307
1. 학습ㆍ노동ㆍ복지 연계 정책 추진 전략 | 309
2. 학습ㆍ노동ㆍ복지 연계 정책 발전 과제 | 320
Ⅵ. 요약 및 제언 | 341
1. 요약 | 343
2. 제언 | 357
참고문헌 | 361
ABSTRACT | 379
부 록 | 385
표 차례
<표 Ⅱ-1> 사회적, 문화적 포용과 배제 | 17
<표 Ⅱ-2> EU의 사회적 배제 지표 21
<표 Ⅱ-3> 우리나라의 사회적 배제의 지표 및 대상 | 21
<표 Ⅱ-4> 학력별 평생학습 참여율(%) | 24
<표 Ⅱ-5> 학습ㆍ노동ㆍ복지 영역의 의미 | 29
<표 Ⅱ-6> 학습ㆍ노동ㆍ복지 연계 사업 | 29
<표 Ⅲ-1> 뉴딜 프로그램 유형 | 48
<표 Ⅲ-2> 노동연금부 지원대상별 예산 현황(2001/02∼2005/06) | 51
<표 Ⅲ-3> New Deal 프로그램 지출예산 현황(2002/03∼2007/08) | 52
<표 Ⅲ-4> 청년 뉴딜의 고용 성과(2005년 3월까지 현황) | 53
<표 Ⅲ-5> 청년 뉴딜의 고용 실적(2005년 3월까지 현황) | 53
<표 Ⅲ-6> 장기 뉴딜(25-49세) 고용 성과(2005년 3월까지 현황) | 53
<표 Ⅲ-7> 편부모 뉴딜 고용 성과(2005년 3월까지 현황) | 54
<표 Ⅲ-8> JTPA와 WIA의 주요 내용 비교표 | 59
<표 Ⅲ-9> 연방 노동부의 WIA 프로그램 예산 (2004 2006년) | 60
<표 Ⅲ-10> 원스톱 센터 중 취업 현황 (2003-2006) | 66
<표 Ⅲ-11> EU 회원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비율(GDP 대비 비율) | 74
<표 Ⅲ-12> 실업률 변동 비교 (EU 회원국 대비 스웨덴) | 75
<표 Ⅲ-13> 덴마크의 직장순환제 관련 유급휴가제 | 79
<표 Ⅲ-14> EU 회원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비율(GDP 대비 비율) | 82
<표 Ⅲ-15> 덴마크의 실업률 변동 | 84
<표 Ⅲ-16> 직장순환제 참가제 수 | 84
<표 Ⅲ-17> 덴마크의 적극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전일제(full-time) 환산치) | 85
<표 Ⅲ-18> 외국의 교육 복지 노동 연계 사례 비교 (가로표) | 88
<표 Ⅲ-19> 부처별 분석 대상 학습ㆍ노동ㆍ복지 연계 정책 사업 | 93
<표 Ⅲ-20> 20세 이상 한국 성인의 9년 의무교육 이수 현황 | 100
<표 Ⅲ-21>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습ㆍ노동ㆍ복지 연계사업 현황 | 103
<표 Ⅲ-22>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적(2005년) | 105
<표 Ⅲ-23>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장 규모별 구성비 | 107
<표 Ⅲ-24> 기관 구분별 자활사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종류 | 109
<표 Ⅲ-25> 노동부소관 자활사업 현황(2007년 기준) | 110
<표 Ⅲ-26> 노동부 자활취업대상자 현황 및 자활실적(2006년도 11월말 기준) | 112
<표 Ⅲ-27> 노동부 소관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 결과(2003년~2006년) | 116
<표 Ⅲ-28> 노동부의 학습ㆍ노동ㆍ복지 연계정책 사업 현황 | 120
<표 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