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연구의 배경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의 문제 및 내용 | 7
　　3. 연구의 방법 | 8
　　4. 연구 범위의 제한 | 10

Ⅱ. 연계협력의 논리 | 11
　　1. 개념 설정 | 13
　　2. 연계협력의 목적과 대상 및 범위 | 14
　　3. 연계협력의 한계 | 17
　　4. 주요 선행연구 분석 | 18

Ⅲ. 연계협력의 실태 및 문제 | 27
　　1. 실태 | 29
　　2. 인식 | 39
　　3. 성과와 문제점 | 55

Ⅳ. 연계협력 사례 분석 | 63
　　1. 광역자치단체 연계협력 사례 | 65
　　2. 기초자치단체 연계협력 사례 | 114

Ⅴ. 연계협력에 대한 요구 분석 | 125
　　1. 요구조사의 배경 | 127
　　2. 조사결과 분석 | 132

Ⅵ. 연계협력체제 구축 방안 및 실천 전략 탐색 | 143
　　1. 방안 탐색의 기본 방향 및 모형 | 145
　　2. 방안 탐색 | 152
　　3. 실천 전략 탐색 | 172

Ⅶ. 연계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177
　　1. 원칙의 설정 | 179
　　2. 개정해야 할 법안 | 179
　　3. 신설해야 할 법령 | 181
　　4. 폐지해야 할 법령 | 187

Ⅷ. 결론 및 제언 | 189
　　1. 결론 | 191
　　2. 제언 | 194

참고문헌 | 197
ABSTRACT | 203
부록 | 207


표목차
<표 Ⅲ-1> 시·도별 연계협력 현황 | 30
<표 Ⅲ-2> 교육협력관제 설치운영 현황 | 33
<표 Ⅲ-3> 교육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 35
<표 Ⅲ-4>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지원조례의 제정 현황 | 38
<표 Ⅲ-5> 교육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 39
<표 Ⅲ-6>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부문(시·도교육청과 시·도청간) | 40
<표 Ⅲ-7>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부문(지역교육청과 시·군·구청간) | 41
<표 Ⅲ-8>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문(시·도교육청과 시·도청간) | 41
<표 Ⅲ-9>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문(지역교육청과 시·군·구청간) | 42
<표 Ⅲ-10>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경비 중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에 관한 협의(재정-1) | 42
<표 Ⅲ-11> 산업체특별학급의 설치 등의 일부 부담에 관한 협의(재정-2) | 43
<표 Ⅲ-12> 공립도서관의 운영경비 중 일부 부담에 관한 협의(재정-3) | 43
<표 Ⅲ-13>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중 주민의 재정부담 등에 관한 협의(재정-4) | 44
<표 Ⅲ-14>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교육세출예산편성에 관한 협의(재정-5) | 44
<표 Ⅲ-15>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 안에서 도로, 상수도 등 설치에 관한 협의(시설-1) | 45
<표 Ⅲ-16> 토지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협의(시설-2) | 45
<표 Ⅲ-17> 택지개발 사업시행 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협의(시설-3) | 46
<표 Ⅲ-18> 초·중학교용 학교용지 의무 확보에 관한 협의(시설-4) | 46
<표 Ⅲ-19> 초·중등학교 등의 설치 등의 시행계획에 관한 통보(시설-5) | 47
<표 Ⅲ-20> 국·공립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등의 사전통보(시설-6) | 47
<표 Ⅲ-21> 학교 및 학원의 주변 유해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협의(교육환경-1) | 48
<표 Ⅲ-22> 학교환경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협의(교육환경-2) | 48
<표 Ⅲ-23> 방학중 무료급식에 대한 협의(급식) | 49
<표 Ⅲ-24> 교육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행정) | 49
<표 Ⅲ-25> 산업체 청소년의 취학 권장 등에 관한 협의(기타-1) | 50
<표 Ⅲ-26> 전염병예방 등에 관한 협의(기타-2) | 50
<표 Ⅲ-27> 예산안의 지출예산의 증액 등에 관한 협의(행정-1) | 51
<표 Ⅲ-28> 교육감 선결처분사항의 승인에 관한 협의(행정-2) | 51
<표 Ⅲ-29> 시·도교육청 업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 및 조사(행정-3) | 52
<표 Ⅲ-30>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감액에 대한 협의(재정-1) | 52
<표 Ⅲ-31> 주민의 재정적 부담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협의 (재정-2) | 53
<표 Ⅲ-32> 교육위원회가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등에 관한 협의(행정-1) | 53
<표 Ⅲ-33> 주민의 재정적 부담 등의 조례안에 관한 협의(행정-2) | 54
<표 Ⅲ-34>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과 시·도청(시ㆍ군ㆍ구처)간 상호연계협력 필요성 | 54
<표 Ⅲ-35> 연도별·자치단체별 비법정전입금 규모 | 56
<표 Ⅳ-1> 연도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추이 | 66
<표 Ⅳ-2> 연도별 서울특별시 교육협력사업 현황 | 67
<표 Ⅳ-3> 서울특별시내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및 비율 | 67
<표 Ⅳ-4>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