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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평가 연구(RR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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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평가 연구(RR2006-15)
저자명
최정윤,jychoi,KEDI 조영하,김민희,신재철,송선영
간행물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권/호정보
2006년|
발행정보
한국교육개발원|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목차

                      <차 례>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 7
  3. 연구 방법 | 9
  4. 연구의 제한점 | 16

Ⅱ. 고등교육 개혁사업의 배경 | 19
  1. 5·31이후 고등교육 개혁의 동향 | 21
  2. 정권별 고등교육 개혁의 정책 기조 | 24
  3. 요약 | 37

Ⅲ. 고등교육 개혁사업 평가분석 모형 | 41
  1. 정책 평가 기준 설정의 이론적 배경 | 43
  2. 정책 평가 모형 구안 | 52
  3. 정책원리들의 관계와 적용 | 61

Ⅳ. 두뇌한국21사업 평가 | 65
  1. 정책 평가 하위모형 | 67
  2. 사업 추진 배경 및 사업 내용 | 72
  3. 평가 준거별 분석 | 106
  4. 정책 평가 | 171

V. 지방대학핵심역량 강화사업 평가 | 179
  1. 정책 평가 하위모형 | 181
  2. 사업 추진 배경 및 사업 내용 | 184
  3. 평가 준거별 분석 | 196
  4. 정책 평가  | 238

Ⅵ.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성과 평가 | 247
  1. 정책 평가 하위모형 | 250
  2. 사업 추진 배경 및 사업 내용 | 253
  3. 평가 준거별 분석 | 270
  4. 정책 평가 | 304

Ⅶ. 학술연구지원사업 평가 | 311
  1. 정책 평가 하위 모형 | 313
  2. 사업 추진 배경 및 사업 내용 | 318
  3. 평가 준거별 분석 | 327
  4. 정책 평가 | 364

Ⅷ. 대학특성화지원사업 | 375

Ⅷ-1. 수도권대학특성화지원사업 | 379
  1. 정책 평가 하위모형 | 381
  2. 사업 추진 배경 및 사업 내용 | 384
  3. 평가 준거별 분석  | 392
  4. 정책 평가 | 424

Ⅷ-2. 대학구조개혁사업 | 435
  1. 정책 평가 하위 모형 | 437
  2. 사업 추진 배경 및 사업 내용 | 439
  3. 평가 준거별 분석 | 445
  4. 설문조사 결과 요약 및 논의 | 456

Ⅸ. 종합 및 정책제언  | 459
  1. 종합 | 462
  2. 정책제언 | 477

참고문헌 | 505
ABSTRACT | 519
부록 | 525


표목차
<표 Ⅰ-1> 고등교육 개혁 핵심 사업 | 8
<표 Ⅰ-2> 조사 대상 대학 수 | 11
<표 Ⅰ-3> 조사 대상 대학 명단 | 12
<표 Ⅰ-4> 대상과 권역 구분에 따른 조사 참여자 수 | 13
<표 Ⅰ-5> 대상과 전공 구분에 따른 조사 참여자 수 | 14
<표 Ⅱ-1> 5·31 교육개혁 이후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 이념 및 고등교육 개혁의 목적과 목표 | 26
<표 Ⅱ-2> 문민정부 고등교육 개혁 방안(교육개혁위원회) | 28
<표 Ⅱ-3> 국민의 정부 고등교육 개혁 방안(교육발전 5개년 계획) | 32
<표 Ⅱ-4> 국민의 정부 고등교육 개혁 방안(한국교육의 중장기 비전 등) | 33
<표 Ⅱ-5> 국민의 정부 기타 고등교육 개혁 방안(새교위, 인자위의 고등교육 관련 보고서) | 34
<표 Ⅱ-6> 참여정부 고등교육 개혁 방안(2006년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 | 36
<표 Ⅲ-1> 사회과학 연구 접근 방법들의 특징 | 52
<표 Ⅲ-2> 고등교육정책의 분석모형 | 56
<표 Ⅲ-3> 정책과정 단계별 정책원리들의 적용 여부 | 63
<표 Ⅳ-1> BK21사업 평가 틀 | 71
<표 Ⅳ-2> 주요 대학의 학문·연구 수준 국제비교 | 72
<표 Ⅳ-3>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 | 77
<표 Ⅳ-4> BK21사업 참여 규모 | 78
<표 Ⅳ-5> 과학기술분야 | 79
<표 Ⅳ-6> 인문사회분야 | 79
<표 Ⅳ-7> 지역대학육성분야 | 80
<표 Ⅳ-8> 대학원 전용시설 | 81
<표 Ⅳ-9> 특화분야 | 81
<표 Ⅳ-10> 1차 핵심분야, 2차 신규분야 | 82
<표 Ⅳ-11> 대응자금 확보 조건 | 82
<표 Ⅳ-12> 제1단계 BK21사업 지원내용 및 국고지원금 비율 | 83
<표 Ⅳ-13> 제1단계 BK21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 84
<표 Ⅳ-14> 세계수준의 대학원(과학기술분야) 육성 사업 선정결과 | 85
<표 Ⅳ-15> 지역대학 육성 사업 선정결과 | 85
<표 Ⅳ-16> 특화사업선정결과 | 86
<표 Ⅳ-17> BK21사업 평가단계 | 91
<표 Ⅳ-18> BK21사업 평가 추진 절차 | 91
<표 Ⅳ-19> BK21사업 평가항목별 배점 | 92
<표 Ⅳ-20> 제1단계 BK21사업의 재정지원과 성과 | 93
<표 Ⅳ-21> BK21사업 1-5차년도 사업성과 현황: 학생 부문 | 94
<표 Ⅳ-22> BK21사업 1-5차년도 사업성과 현황: 인력지원부문 | 94
<표 Ⅳ-23> BK21 과학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진로 현황 | 95
<표 Ⅳ-24> BK21사업 1-5차년도 사업성과 현황: 논문부분 | 96
<표 Ⅳ-25> BK21 수혜대학과 비수혜대학의 SCI 논문당 연구개발비 추이 비교 | 96
<표 Ⅳ-26> BK21사업 1-5차년도 사업성과 현황: 특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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