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서 론 |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범위 | 4
3. 연구 방법 | 6
Ⅱ. 교육계좌제의 시행을 위한 평생학습 인증체제 구축의 방향과 과제 | 13
1. 현 ‘교육계좌제’의 법률적 정의 및 법적 근거 | 13
2. 외국 학습계좌제의 의미와 교육계좌제와의 차이점 | 13
3. 현 교육계좌제의 실제 의미 및 실시 대상 | 16
4. 평생학습 인증체제 구축의 목적과 방향 | 17
5. 평생학습 인증체제의 기대되는 역할 | 27
Ⅲ. 교육계좌제의 초ㆍ중등 학력 인정 기준 및 운영 방안 | 31
1. 교육계좌제에서의 초ㆍ중등 학력 인정 기준 | 31
2. 초ㆍ중등 학력 인정을 위한 교육계좌제의 운영 방안 | 45
Ⅳ. 국가자격체계에 기반 한 평생학습 인증체제 구축을 위한 자격 인정 기준 | 55
1. 국가자격체계와 국내 자격 간 연관관계 | 55
2. 평생학습인증제와 자격인정 연계 | 68
Ⅴ. 평생학습 인증체제 구축을 위한 평가인정 방안 | 79
1. 교육계좌제 운영을 위한 평가인정의 이해 | 79
2. 교육계좌제 운영을 위한 평가인정의 체계 | 83
3. 교육계좌제 평가인정을 위한 지표개발과 영역 | 90
Ⅵ. 실무담당자 의견 조사 | 101
1. 조사 방법 및 절차 | 101
2. 조사 내용 | 101
3. 조사 결과 | 102
4. 요약 및 시사점 | 144
Ⅶ. 평생학습 인증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 153
1. 평생학습 인증체계의 각 수준별 학습 성취 기준의 제시 | 153
2. 모듈제와 학점제를 통한 자격 및 학력체계 간의 연계 모색 | 156
3. 선행 경험학습의 인증을 통한 학력인정 기회 확대 | 156
4. 학력인정 트랙과 학력비인정 트랙의 연계를 통한 평생학습 촉진 | 157
5. 평생학습인증제와 국가자격체계의 연계 | 158
6. 평생학습 인증체제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 159
7. 교육계좌제 시행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 | 159
참고문헌 | 161
Abstract | 166
부록 1.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제표 | 171
부록 2.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사업 지원계획 | 175
부록 3.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사업 실행방안 | 184
부록 4. 2006년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사업 공동추진 협약서 | 201
부록 5. 설문지 | 202
부록 6. 설문분석 결과(실무담당자 의견 조사) | 212
부록 7. 설문 참여 기관 |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