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제정과정 분석 연구

김  용  일(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부교수)

Ⅰ. 서  론
Ⅱ.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제정의 배경
Ⅲ.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제정의 정치과정과 주요 쟁점
Ⅳ. 결  론

요  약
한미 FTA를 계기로 최근 또다시 교육개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른바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제정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고찰 결과 이 법률이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경제적 필요에 의해 강제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교육적으로 그 부작용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입학’·‘학력 인정’·‘잉여금 전출’ 등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법 제정과정에서 경제부처 소관의 두 개의 모법(母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교육 관련 입법에서 부처간 협의와 교육적 관점의 견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은 나름의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교육개방, 외국교육기관, 공영형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경제자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