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공공성’ 개념의 재검토
- 공공성 논쟁의 분석과 개념의 명료화를 위한 논의- 

이  종  태(한국교육연구소 소장)

Ⅰ. 문제의식
Ⅱ. 논쟁의 경과 분석：교육의 공공성에 관한 이해의 심화 과정
Ⅲ. ‘교육의 공공성’ 개념의 지평 확대를 위한 논의 
Ⅳ. 결론：교육의 공공성 개념의 새로운 차원


요  약
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제기되면서 교육의 공공성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처음에는 교육의 공공성이 반신자유주의 입장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동일시되었으나 점차 논의가 심화되면서 국가와 시장 또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간 이분법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쟁 과정을 통하여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심화되었는가를 검토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미진하게 다루어졌던 측면에 대한 보완적 논의와 공공성 및 공교육의 의미와 관련한 심화된 논의를 통하여 교육의 공공성 개념을 명료화하고 그 개념적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주제어：공공성, 교육의 공공성, 공적 영역, 사적 영역, 공교육, 민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