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인식한 교육법정주의 법리의 비판적 고찰
손  희  권(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Ⅰ. 서  론
Ⅱ. 교육법정주의의 개념
Ⅲ. 교육법정주의의 기능
Ⅳ. 교육법정주의의 내용
Ⅴ. 교육법정주의의 한계
Ⅵ. 결론 및 제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재판소가 인식한 교육법정주의의 법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첫째, 교육법정주의의 개념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과 형성을 위한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법정주의의 기능은 교육이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의 촉진, 교육을 통한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의 구현,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효성있는 보장,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의 유지이다. 셋째, 헌법은 교육법정주의의 내용으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그리고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고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 및 교육법정주의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교육제도에 교육내용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교원의 지위의 

개념을 고려할 때 교원의 지위에 교원의 신분보장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효성있는 보장이라는 한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쟁점별로 교육법정주의의 한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교육법정주의, 교육법, 법치주의


목    차

 1 교육의 공공성 개념의 재검토
     - 공공성 논쟁의 분석과 개념의 명료화를 위한 논의 -	【이종태】·····················3

 2 PISA 2003 정의적 특성의 측정모형 동등성	【민경석】·····················31

 3 국내 대학교육의 질적 변화에 있어서 세계사회 담론의 영향력	【부향숙】·····················51

 4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의 적응교육：문화기술적 사례연구	【권효숙】·····················89

 5 분산분석과 범주형 자료 분석에 의한 강의평가 결과 결정요인의 탐색	【김현철】·····················121

 6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에 대한 효과 평가 연구	【박효정·정미경】·····················145

 7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제정과정 분석 연구	【김용일】·····················169

 8 인적자원개발궤적의 개념을 활용한 개인의 성장과정 연구     【문용린·오헌석·한허정】··············193

 9 평생학습도시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변종임·채재은·김세화】·····················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