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머  리  말
연구 요약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5
    가. 교육복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 고찰	5
    나. 교육복지 관련 법 현황 및 문제점 분석	5
    다. 교육복지법 제정의 요구 파악	5
    라. 외국의 사례 분석	6
    마. 교육복지법 시안 개발	6
   3. 연구 방법	6
    가.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6
    나. 교육복지기본법(가칭) 제정에 관한 질문지 조사 실시	6
    다. 교육복지법 시안 개발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7
    라. 교육복지기본법 시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7
Ⅱ. 교육복지의 개념과 목표	9
   1. 교육복지의 개념	11
   2. 교육복지의 이념과 목표	13
   3.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15
Ⅲ. 교육복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19
   1. 교육복지 관계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21
    가. 교육복지 관계 법령의 현황	21
    나. 현행 교육복지 관계 법령의 문제점	44
   2. 교육복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 조사	47
    가. 교육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	47
    나. 교육복지 정책의 중점	49
    다. 교육복지법 제정의 필요성	50
   3. 외국의 교육복지법 사례	51
    가. 미국	51
    나. 프랑스	61
    다. 일본	70
    라. 시사점	77
   4. 교육복지법 제정의 필요성	79
Ⅳ. 교육복지법 제정 방안	83
   1. 교육복지법 제정 방향	85
    가. 교육복지법 입법 추진 상황	85
    나. 교육복지법 제정의 기본방향	87
   2. 교육복지법의 내용체계	90
    가. 제1안 : 교육복지법(안)	90
    나. 제2안 : 교육복지지원법(안)	119
   3. 교육복지법 입법추진 방안	120
   4. 교육복지법 시안	122
    가. 제1안 : 교육복지법(안)	122
    나. 제2안 : 교육복지지원법(안)	135
Ⅴ. 요약 및 제언	141
   1. 요약	143
   2. 제언	147
참고문헌	149
부 록 (의견조사 질문지)	155

표   차   례

<표 Ⅰ-1> 질문지 응답자의 직업 구성	7
<표 Ⅱ-1> 교육 소외 계층의 범주	16
<표 Ⅱ-2〉교육복지 정책 대상과 과제	17
<표 Ⅲ-1> 대상별․영역별 교육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	48
<표 Ⅲ-2> 교육복지기본법(가칭)에 필요한 조항	51
<표 Ⅲ-3> 교육복지법의 핵심 내용	81
<표 Ⅳ-1>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교육복지법제 구축 방안 분석	86
<표 Ⅳ-2> 교육복지법의 모형	89
<표 Ⅴ-1> 교육복지법(안)의 내용	146

그 림 차 례

〔그림 Ⅰ-1〕 연구 모형	8
〔그림 Ⅲ-1〕 교육복지 관련 법령 구분	22
〔그림 Ⅲ-2〕 교육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	48
〔그림 Ⅲ-3〕 국가 수준 교육복지 정책 1 순위	49
〔그림 Ⅲ-4〕 국가 수준 교육복지 정책 2 순위	49
〔그림 Ⅲ-5〕 교육복지기본법(가칭)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