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혁신학교 도입 관련 법적 쟁점 검토
김 현 진(국민대학교 교육학과 전임강사)
Ⅰ. 서 론
Ⅱ. 관련 선행 문헌 검토
Ⅲ. 공영형 혁신학교 모형 탐색
Ⅳ. 법적 검토
Ⅴ. 결 론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학교설립과 경영 측면에서 다양한 공영형 혁신학교 모형을 탐색하고,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정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는 현행 국·공립학교와는 설립과 경영측면에서 대안적인 모형이 될 수 있다. 어떤 다양한 공영형 혁신학교 모형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다양한 모형들을 현장에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어떤 모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도입을 위해서는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공영형 혁신학교(안), 자립형 공립학교, 차터스쿨, 그리고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설립과 경영 측면에서 기존 국·공립학교 보다 다양한 학교유형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탐색된 다양한 학교 모형들 중에서 법적인 관점에서 가능한 학교 설립 및 경영 주체 범위를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공영형 혁신학교는 설립측면에서 현행 제도보다 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 측면에서는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법적인 측면에서는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현재 모습 그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영형 혁신학교의 경영주체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공영형 혁신학교, 차터스쿨, 학교설립, 학교경영, 위탁계약, 공설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