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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CR20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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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CR2005-63)
저자명
서범석,강병운,이향철,양창완
간행물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권/호정보
2005년|
발행정보
한국교육개발원|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목차

<차례>

머리말
연구요약

Ⅰ.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5

Ⅱ. 국립대 총장선출제의 실태와 문제점 7
1. 국립대 총장선출제의 실태 9
가. 국립대학총장 선출제의 특징 9
나. 현행 국립대학 총장선출제와 법인화방안이 제시한 총장선출제 10
다. 총장 피선거권자의 자격요건 등 11
라. 총장추천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13
마. 후보자 추천 및 선거방법 14
바. 현행 국립대학총장 선출제의 형성 배경 18
사. 총장선출제 관련 국립대학 운영체제의 현황 19
2. 국립대 총장선출제의 문제점 23
가. 총장선출에 있어서 대학공동체의 의사 수렴 미흡 23
나. 총장직의 성격과 역학의 혼란 24
다. 총장직 관련 임용제도의 문제 24
라. 단위기관으로서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 취약 27

Ⅲ. 외국의 국립대학 총장선출제도 33
1. 일본 국립대학의 총장선출제도 35
가. 개관 35
나. 교수회자치의 확립과 총장선임 37
다. 국립대학 법인화의 이행과 국립대학법인의 총장선출 39
2. 미국 주립대학의 총장선출제도 44
가. 미국 고등교육제도 개관 44
나. 미국의 주립대학 45
다. 미국 주립대학의 총장선출제도 47
3. 독일 대학의 총장선출제도 51
가. 전반적 동향 51
나. 대학의 관리 및 행정의 책임자 52
다. 총장선출제 사례 53
4. 시사점 56

Ⅳ. 국립대총장 선출제도 개선 방안 59
1. 기본방향 61
2. 국립대 총장선출제도 개선방안 63
가. 총장후보자 추천제도 개선 63
나. 총장선출방식의 개방성 제고 70
다. 국립대학 및 총장의 역할 개선 80
라. 국립대학 총장선출 관련제도의 개선 80

Ⅴ. 요약 및 제언 105
1. 요약 107
2. 제언 109

참고문헌 111
영문초록 118
부록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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