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

I. 서 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7
 3. 연구방법  8
  가. 문헌연구  8
  나. 전문가 및 관계자 협의회 운영  9
  다. 출장면담  9

II.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법제의 실태와 문제점  13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법제의 실태  13
  가. 초․중등교육법상의 평생교육  13
  나. 평생교육법상의 초․중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3
   1) 평생교육법상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3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명칭과 지정  16
   3)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운영  17
   4)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교사  18
   5)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학생  18
   6) 학력인정 초․중등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상황  19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  20
  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고등교육 학력인정 교육  21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법제의 문제점  23
  가. 초․중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여건 미흡  23
  나. 원격대학의 충실한 운영 미흡  24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평생교육 여건 조항 미비  24
  라. 원격대학원의 법적 근거 미비  25
 3. 원인분석  25

III.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법제 개선 방안  31
 1. 기본방향  31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법제 개선방안  33
  가. 초․중등학력인정 평생교육의 효율성 제고  33
   1) 초․중등학력인정 평생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33
   2) 초․중등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개선  35
   3)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허용 및 권장  37
  나. 고등교육학력인정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41
   1) 평생교육시설로서의 원격대학 여건 개선  41
   2) 일반대학의 원격평생교육 개선  59
 3. 법령정비방안  67
  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법제정비 추진 방안  67
  나. 각급학교 인가기준의 정비  68
   1) 초․중등평생교육과정 인가기준 제정  71
   2) 대학의 원격교육 인가기준 제정  101
   3) 전문대학의 원격교육과정 인가기준 제정  107
   4) 원격대학 인가기준 제정  113
   5) 원격대학원 인가기준 제정  129
   6) 초․중등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가기준 제정  144
   7)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 인가기준 제정  174

IV. 요약 및 결론  193
 1. 요약  193
 2. 결론  195

참 고 문 헌  197
영 문 초 록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