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로그인]
소속기관에서 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비회원 구매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서지반출
대학정보 공시제 시행에 관한 정책연구(CR2005-57)
[STEP1]서지반출 형식 선택
파일형식
@
서지도구
SNS
기타
[STEP2]서지반출 정보 선택
  • 제목
  • URL
돌아가기
확인
취소
  • 대학정보 공시제 시행에 관한 정책연구(CR2005-57)
저자명
채재은,김태은
간행물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권/호정보
2005년|
발행정보
한국교육개발원|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목차

<차례>

Ⅰ.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7
3. 연구 방법 8

Ⅱ. 대학정보공시제 관련제도 실태 및 문제점 13
1. 대학정보공시제 관련제도 실태 13
가. 대학정보공개 관련 법령 13
나. 정보공개제도의 분류 15
다. 정보공개의 방법 22
라. 정보공개의 범위 23
마.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등 26
바. 대학을 포함하는 현행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28
사. 대학정보공시제의 도입 추진 29
2. 대학정보공시제 관련제도의 문제점 32

Ⅲ. 외국의 대학정보공개 관련제도 37
1. 정보공개의 세계적 동향 37
2. 미국 38
3. 일본 41
4. 시사점 43

Ⅳ. 대학정보공시제 시행방안 47
1. 기본방향 47
2. 대학정보공시제 시행방안 49
가. 대학정보공시제 원칙 명료화 49
나. 대학정보 공시의무의 적절한 부과 50
다.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적절성 확보 57
라.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 방안 67
마. 정보공시불이행에 대한 대응 방안 70
바. 관련법령 정비방안 71

Ⅴ. 요약 및 결론 83

참고문헌 86
영문초록 89

추천 연관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