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을 통한 과열 사교육 해소 대책의 한계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서지반출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교육 내실화 정책’이 사교육 과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은 학교교육 내실화의 성과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고, 사교육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사교육 시장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교육의 내실화’는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정책목표’이므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아니다. 특히 학교교육이 사교육을 무리하게 대체하려 한다면, 학교가 담당해야 할 본질적 역할마저 소홀히 할 수 있다. 셋째, 부산의 사교육 시장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사교육비가 부담이 된다는 인식은 줄어들고 있고,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는 계층은 주로 소외 계층(저학력 층, 저소득층 등)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교육당국이 사교육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소외 계층에 대한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교육 복지’라는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목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제어:사교육, 사교육 시장, 학교교육, 공교육, 지역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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