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3. 연구방법 및 절차	4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Ⅱ. 교육행정권한의 개념 및 배분원칙	6
  1. 교육행정권한의 개념	6
   가. 행정권한과 행정사무	6
   나. 지방분권	8
   다. 교육행정의 권한 및 사무	8
  2. 교육행정권한의 유형 및 분류	11
   가. 행정권한의 분류	11
   나. 교육행정권한의 분류	13
  3. 교육행정권한 배분의 원칙	14
   가. 교육행정권한 위임의 원칙	14
   나. 교육행정권한 이양의 원칙	14

Ⅲ. 교육행정권한 쟁점 관련 법령 분석	19
  1. 학교설립권	19
   가. 학교설립권의 개념과 범위	19
   나. 학교설립권 행사 및 배분의 원칙	19
   다. 학교설립권의 주체 및 개괄적 내용	21
   라. 학교설립권의 현황	22
   마. 학교설립권 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	35
  2. 교원 전보임용권 	46
   가. 전보임용권의 개념	46
   나. 전보임용의 원칙	47
   다. 관련 법령의 현황	48
   라. 문제점	57
   마. 개선 방안	59
  3. 학생평가권	61
   가. 현황	61
   나. 문제점	64
   다. 개선방안	65
  4. 학교용지 확보 및 부담권 	66
   가. 현황	66
   나. 문제점	74
   다. 개선방안 	81
  5. 학교 참여권  	92
   가. 독일에서의 학교참여의 법리 	92
   나. 우리나라에서의 학교참여 관련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101
   다. 학교참여의 법제화의 필요성 	110
   라. 학생회 등의 법제화 방안 	115
   마. 법제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법제화의 한계 	142

참고 문헌	147

   부록 1. 중고등학교 교칙분석검토 의견	150
   부록 2. ㅇㅇ 학교 학부모회 규약(안)	153
             
표 차 례


<표 1> 교육행정권한의 주체 및 분야별 권한 분류	13
<표 2>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한 헌법소원	79
<표 3> 2001년 - 2004년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 현황	80



그 림 차 례


<그림 1> 본 연구의 절차	4
<그림 2> 학생 평가 과정	63
<그림 3> 학교 신설의 절차	69
<그림 4> 학교부지확보 절차 흐름도	70
<그림 5> 개발사업에 의한 학교용지 협의 절차도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