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서 언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교육소외의 개념 4
4. 교육소외 현상의 접근 모형 5
5. 교육소외 유형별 주요 증상과 집단 6
6. 연구 방법 7
Ⅱ. 교육소외집단 발생의 원인 진단 9
1. 사회 구조의 변화 ·9
2. 경제적 조건의 결핍 ·20
3. 문화적 환경의 불리 23
4. 사회적 의식의 미성숙 26
5. 물리적 시설 투자의 미흡 28
6. 경직된 학교 제도 29
Ⅲ. 교육소외집단의 교육현황과 문제점 분석 33
1. 특수교육 33
2. 학교부적응 및 학습부진 학생 34
3. 도시 저소득층 자녀 38
4. 농어촌 지역 40
5. 저학력 성인 집단 41
6. 외국인 근로자 자녀 42
7. 탈북자 자녀 45
Ⅳ. 외국의 교육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복지 정책 47
1. 미국 47
2. 일본 50
3. 오스트레일리아 51
4. 독일 53
5. 주요 시사점 54
Ⅴ.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의 과제 55
1. 특수교육 55
2. 저소득계층 56
3. 교육 낙후지역 56
4. 초․중등학력 미취득자 58
5. 외국인 근로자 자녀 58
6. 탈북자 자녀 59
7. 기초학력 미달학생과 학교 중퇴자 59
Ⅵ. 결어 61
참고문헌 63
영문초록 65
표 차 례
<표Ⅰ 1> 교육소외 유형별 주요 증상과 집단 6
<표Ⅱ 1> 국내 입국 외국인 증가 현황 11
<표Ⅱ 2> 국내 체류 외국인 수 11
<표Ⅱ 3> 탈북 이주민 증가 현황 12
<표Ⅱ 4> 연간소득 계층별 가구 분포 13
<표Ⅱ 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13
<표Ⅱ 6> 2002년 직종별 임금 및 근로시간 14
<표Ⅱ 7> 지역, 학력별 여가 이용 방식 15
<표Ⅱ 8> 지역, 학력, 직업별 해외여행 횟수 15
<표Ⅱ 9> 지역, 학력별 도서 권수 16
<표Ⅱ 10> 인구 도시 집중 현황 16
<표Ⅱ 11> 지역별 고등교육기관 분포 현황 17
<표Ⅱ 12> 직종별 근로자 분포 현황 18
<표Ⅱ 13> 학력별 인구 분포 현황 18
<표Ⅱ 14> 진학률 및 취학률 현황 19
<표Ⅱ 15> 초․중등교육을 필요로 하는 성인학습자 비율 20
<표Ⅱ 16> 교육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21
<표Ⅱ 17> 소득 수준별 연간 1인당 사교육비 규모 22
<표Ⅱ 18>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른
학생의 학업 성적 분포 23
<표Ⅱ 19> 아버지의 학업에 따른 학생의 학업성적(중학교) 25
<표Ⅱ 20> 학업중단 학생의 부모 학력 25
<표Ⅱ 21> 가정의 책 보유 권수에 따른 학생의 학업 성적 26
<표Ⅱ 22> 가족간 박물관, 미술관, 음학회 관람 빈도에 따른
학업성적(중학교) 26
<표Ⅱ 23> 북한 이탈 주민의 이웃과 교류 실태 27
<표Ⅱ 24> 북한 이탈 주민의 여가 활동 27
<표Ⅱ 25> 탈북 이주민이 어려울 때 의논하는 상대 27
<표Ⅱ 26> 소규모 학교 현황 29
<표Ⅱ 27> 초등학교 복식학급 수 29
<표Ⅱ 28> 북한 이탈 남자의 남한 사회 적응 소요 기간에 관한
인식 31
<표Ⅲ 1> 장애인 취학률 33
<표Ⅲ 2> 특수교육 현황(2002년) 34
<표Ⅲ 3> 연도별 만성질환으로 휴학, 중퇴한 학생 수 34
<표Ⅲ 4> 2003년 기초학습 부진학생 현황 35
<표Ⅲ 5> 교과학습 부진학생 현황 36
<표Ⅲ 6> 연도별 학업중단자 현황 36
<표Ⅲ 7> 학업중단 학생의 중단시 학업 성적 36
<표Ⅲ 8> 학업 중단 학생의 학업 중단 이유 37
<표Ⅲ 9> 6세 이상 인구중 학교급별 중퇴자의 범죄율 37
<표Ⅲ 10> 학교부적응에 대한 교육주체별 원인 진단 37
<표Ⅲ 11> 도시 저소득지역 학생의 수업 참여도 38
<표Ⅲ 12> 도시 저소득 지역 학생의 학업 성적 39
<표Ⅲ 13> 학업 중단 학생 가정의 경제적 형편 39
<표Ⅲ 14> 학업 중단 학생의 중단시 재학 지역 39
<표Ⅲ 15> 지역별 교육 성취도 평가 결과 비고 40
<표Ⅲ 16> 고등학교 2학년 학력 미달 학생수 40
<표Ⅲ 17> 초․중등교육을 필요로 하는 성인학습자 비율 41
<표Ⅲ 18> 학력간 평생학습 참여율 41
<표Ⅲ 19> 국내 체류 외국인 수 42
<표Ⅲ 20> 국내 학교에 수학중인 외국인 학생수 43
<표Ⅲ 21> 학교 생활에서 겪는 괴로운 일 43
<표Ⅲ 22> 학교에 다니는 자녀 양육에 관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것 44
<표Ⅲ 23>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피해 44
<표Ⅲ 24>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이유 44
<표Ⅲ 25> 탈북 이주민 현황 45
<표Ⅲ 26> 북한 이탈 청소년(14-20세)학력 현황 45
<표Ⅲ 27> 취학 현황 46
<표Ⅲ 28> 입학생 대비 중도탈락 현황(최근 6년간) 46
그 림 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