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3
가. 교육 분야 행정권한의 위임과 이양의 개념과 이론분석 3
나. 교수학습활동 관련 행정권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다. 교원인사 관련 행정권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라. 학교운영(학교 내 행재정 포함) 관련 행정권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마. 기타 교육행정권한의 위임과 이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4
3. 연구방법 5
가. 연구의 틀 5
나. 연구방법 5
다. 주요 용어의 정의 6

Ⅱ. 행정권한의 일반 이론과 연구의 기본 전제 8
1. 행정권한의 일반 이론 8
가. 행정권한의 의의 8
나. 행정권한의 위임(위탁)과 권한이관(이양) 9
다. 권한의 위임(위탁)과 권한이관의 종류 13
라. 행정과정과 행정권한 23
마. 행정입법과 행정권한의 관계 24
바. 교육의 특수성과 행정권한 배분의 원리 26
2. 연구의 기본 전제 33
가. 교육행정의 목적 33
나. 교육의 자주성과 학생의 권리 35
다. 교육의 전문성과 교직의 특성 35
라. 교육자치 36

Ⅲ. 교육 분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이양 실태와 개선 과제 38
1. 교수, 학습관련 행정권한 38
가. 학업성적과리권 38
나. 교육과정 운영관리권 53
다. 수업활동 지도관리권 60
2.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권한 73
가. 현황 73
나. 문제점 77
다. 개선방안 80
3. 학교 설치운영 관련 권한 88
가. 현황 89
나. 문제점 90
다. 개선방안 96

Ⅳ. 제언 100

참고문헌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