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머 리 말 ⅳ

연 구 요 약 ⅵ

Ⅰ. 연구의 문제와 방법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의 문제와 범위  5
   3. 연구의 방법과 절차  7
   4. 주요 용어의 개념 정의  9

Ⅱ. 교원정책 분석의 틀 13
   1. 정책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의 분석 15
   2. 교원정책 분석의 틀 19

Ⅲ. 주요 교원정책의 진단과 평가  25
   1. 교원양성기관 평가 정책  29
   2. 교과교육 전공 교수 확충 정책  39
   3. 교직 개방/유연화 정책  49
   4. 교원임용시험제도의 개선  60
   5. 부전공 자격연수 정책  75
   6. 자율 연수 지원 정책  96
   7. 성과 상여금 제도  112
   8. 근무환경 개선 정책  120

Ⅳ. 교원정책의 종합적 진단과 과제  129
   1. 정책시기별 진단과 과제  131
   2. 정책영역별 진단과 과제  138
   3. 정책요소별 진단과 과제  145
   4. 정책단계별 진단과 과제  150

Ⅴ. 결론 및 제언  157
   1. 요약 및 결론  159
   2. 전망 및 제언  161

참 고 문 헌  165
영 문 초 록  170
부       록  175
   부록 1. 분석대상 교원정책 선정을 위한 질문지  177
   부록 2. 교원정책의 진단과 전망을 위한 질문지  181
   부록 3. 교원정책의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184
표   차   례

<표 Ⅱ-1> 정책 단계별 정책 평가의 기준  17
<표 Ⅲ-1> 분석대상 정책 선정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  28
<표 Ⅲ-2> 실업계 및 일반계 고등학교 교원 수의 변화  76
<표 Ⅲ-3> 제7차 교육과정의 중등학교 시간(단위)배당 기준  77
<표 Ⅲ-4> 제6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  78
<표 Ⅲ-5> 제7차 교육과정의 학교 급별 시행 시기  88
<표 Ⅲ-6> 부전공 연수 과목별 연수인원 현황 및 계획  89
<표 Ⅲ-7>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현황(1994-2003)  104
<표 Ⅲ-8> 2003년도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현황  105
<표 Ⅲ-9> 교원의 자발적 직무 연수에 대한 지원 현황  106
<표 Ⅲ-10> 자발적 직무 연수에 대한 각 시․도별 지원 현황  107
<표 Ⅲ-11> 성과급 제도의 성과  119
<표 Ⅲ-12> 교직발전종합방안 소요 예산  124
<표 Ⅲ-13> 교육여건 개선 사업 소요 예산  125
<표 Ⅲ-14> 학급당 평균 학생 수  127


그   림   차   례

<그림 Ⅰ-1> 교육개혁과 교원정책의 관련  4
<그림 Ⅱ-1> 교원정책의 진단 모형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