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제1장 서 론 1
Ⅰ. 연구의 목적․구성․방법 3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구성 4
3. 연구의 방법 5
Ⅱ. 선행연구에 대한 개관 6
1. 국내의 연구동향 6
2. 국외의 연구동향 7
가. 독일 7
나. 미국 8
다. 일본 9
Ⅲ. 교육권의 의의 10
1. 교육기본권의 개념 10
2. 교육권의 개념 11
제2장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 한국 17
Ⅰ. 헌법과 교육제도 19
1. 헌법이념과 교육의 목적 .19
2. 현행헌법의 교육 관련조항 22
1) 교육의 기본원칙 23
① 교육의 자주성 23
② 교육의 전문성 23
③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24
④ 대학의 자율성(자치) 25
2) 교육제도 법정주의 25
Ⅱ. 학부모의 교육권 26
1. 학부모의 교육권의 의의 26
2. 학부모의 교육권의 법적 근거 27
3. 학부모의 교육권의 내용 31
(1) 학교선택권 31
①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판례 32
(2) 교육내용 선택․결정권 및 교육요구권 34
① 학부모의 교육내용 선택․결정권에 관한 판례 36
(3) 학부모의 학교참여권 39
① 학부모의 학교참여권에 관한 판례 41
4. 학부모의 교육권의 제한과 한계 43
Ⅲ. 교원의 교육권 45
1. 교원의 교육권의 의의 45
2. 교원의 교육권의 법적 성격 및 근거 48
(1) 교원의 교육권의 법적 성격 48
1) 의의 48
2) 학설 48
3) 결어 50
(2) 교원의 교육권의 법적 근거 52
1) 학 설 52
① 일반적 행동자유설 52
② 교육을 받을 권리설 53
③ 교육조항설 53
④ 헌법재판소의 견해 53
2) 결어 55
3. 교원의 교육권의 내용 55
(1) 교육의 자유 55
(2) 교육과정의 편성권 57
1) 교육과정 편성권의 문제점 57
2) 교육과정편성권에 대한 현행 규정 57
3) 교사의 교육과정편성권의 보장 58
(3) 교재의 작성․선택의 자유 59
1) 의의 59
2) 교사의 교재의 작성․선택권의 보장 60
(4) 교육방법과 내용의 선택결정권 61
1) 교육방법결정권 62
2) 교육내용결정의 자유 62
4. 교원의 교육권과 실체적 권리의 보장 63
(1) 교원의 신분보장과 교육권 63
(2) 교원의 근로기본권 64
1) 교원의 근로기본권에 관한 현행 법령 및 문제점 64
① 헌법 64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5
③ 국가공무원법 65
④ 교육공무원법 65
⑤ 사립학교법 65
⑥ 교육기본법 65
⑦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66
⑧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66
2) 교원의 근로기본권에 관한 판례 68
3) 소 결 70
5. 교원의 교육권의 제한과 한계 70
(1) 학교교육의 공공성과 교원의 교육권 제한 70
(2)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의 교육권의 제한 72
(3) 교원의 법적 지위와 교육권의 제한 73
Ⅳ. 국가의 교육권한 76
1. 국가의 교육권한의 범위 76
2. 국가의 교육권한의 내용 78
(1) 국가의 교육권한의 내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78
1) 교과서제도에 대한 국가의 재량권 78
2) 의무교육제도 실시에 관한 국가의 형성권 79
3) 국립대학 설치․운영 및 학사관리에 대한 국가의 규제권 80
4) 학교교원의 근로기본권 제한에 관한 국가의 권한 80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육권한에 대한 법령 및 판례 81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육권한에 대한 법령상의 문제점 81
①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관계 81
②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상의 권한관계 82
2) 헌법재판소판례에 나타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육권한 83
3. 국가의 교육권한의 제한과 한계 85
Ⅴ. 교육주체 상호간의 교육권의 충돌과 조정 : 헌법재판소판례의 분석 88
1. 학부모의 교육권의 원칙적 우위 88
2. 학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 사이의 우열관계 90
(1) 원칙 90
(2)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그 제한 93
3. 교원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 사이의 우열관계 95
(1) 원칙 95
(2) 교원의 교재선택권과 그 제한 98
4. 학부모의 교육권과 교원의 교육권 사이의 우열관계 103
(1) 원칙 103
(2) 부모의 학교참여권과 그 제한 104
5. 결 론 111
(1) 교육주체 상호 우열관계에 관한 원칙 112
(2) 통제 지향적 결정과 자율 지향적 결정 : 헌법재판소 판례의 실제 성향 112
(3) 헌법재판소 판지의 기본적 문제점 114
Ⅵ. 교육주체 상호간의 교육권의 충돌과 조정 : 조정의 법리구성과 제도적 개선방안 115
1. 학부모의 교육권과 교원의 교육권과의 관계 115
(1) 학부모의 학교참여권 보장과 교원의 교육권과의 조화 115
① 학교참여제도에 대한 현행 법령의 흠결 116
② 학부모의 학교참…
